26일 취임한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논란이 된 판결들이 잘못임이 확인된다면 국민 앞에 사과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사법부 그릇된 유산 청산”

이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사법부는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그릇된 유산을 청산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나서는 “유신시대 판결을 살펴 보다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문제들을 발견했다.”며 과거 판결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법원장은 1958년 조봉암 당시 진보당 당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결과 지난 74년 인혁당 관련자 8명의 목숨을 앗아간 판결을 거론하며 “특히 지난 72년부터 87년까지 사법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판결들을 조사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사법부가 최종 판결을 내린 동백림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도 진상규명과 함께 합당한 조치가 뒤따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장급에 맡길 것”

그러나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됐던 재판에 참여한 인사들은 거의 법원을 떠났고 지난 판결들의 잘못을 들추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친다는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법원장은 프랑스에서 음란물로 판정됐던 ‘북회귀선’이 재심을 통해 문학성을 인정받은 사례를 들며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해 법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옳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에게 중요한 것은 보수·진보 등 성향이 아니라, 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판단력”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행정처장은 외부활동이 많은 만큼 법원장 출신이 맡되 대법관이 겸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문제의 과거 대법 판결들

조봉암은 공산당 계열 독립운동가로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를 지내고 대통령후보(무소속)로 나섰으나 자유당 정권 말기에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기득권세력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적인 그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는 의혹에도 대법원은 원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인혁당 사건은 지난 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이라는 학생운동조직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이 대법원의 사형선고 후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고 밝혔다. 재심이 진행중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