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에너지 지원비용 추정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 장관은 엊그제 국감 답변을 통해 “향후 9∼13년간 적게는 6조 5000억원에서 최대 11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어마어마한 지원이며, 남측에도 큰 부담이 되는 액수다. 이 정도의 대북지원을 하려면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고, 국민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지원비용 추산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통일부는 세부내역으로 3년간 중유제공 1500억원, 대북송전 설비 1조 7000억원,6∼10년간 송전비용 3조 9000억∼8조원,200만㎾ 경수로 건설비용 7000억∼1조원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송전비용을 낮게 계산했다며 20조원 가까운 비용이 든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또 경수로 지원 경비를 5개국이 균등분담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미국 등이 흔쾌히 돈을 냈으면 좋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정부 추산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중유제공-대북송전-경수로 건설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신포경수로처럼 사업이 지체되면 경비는 부쩍 늘어난다. 북한이 전력과 경수로를 모두 요구하면 이중부담의 위험성도 있다.

정부는 지금 세수부족으로 쩔쩔 매고 있다. 국방개혁, 행정도시 건설, 양극화 해소 등 앞으로 돈 쓸 일이 많다. 대북 에너지 및 식량지원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쓸 여력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의욕만 앞세우다가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 된다. 도울 수 있는 한도내에서 지원해야 남북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안정, 통일대비 비용이라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북한이 갑자기 붕괴되고, 독일식 흡수통일이 된다면 남측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 된다. 북핵 상황이 악화됐을 때 한국의 신용등급이 낮아져 입게될 경제 손실도 막심할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폭을 넓혀야 한다. 정파적 이해를 떠나야 대북 지원의 설득력이 높아진다. 주요 사항에 대해선 물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