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에 반영한 세금징수 목표액은 130조 6000억원이며, 지난 6월말까지의 상반기 실적은 60조 6000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46.6%에 그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지난 1998년과 유사한 상황이다. 이처럼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은 것이 가장 크다. 성장률 둔화로 세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든 근로자든 돈을 잘 벌어야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만성적인 세수부족 사태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자명하다.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파이를 키워 세금을 더 거둘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파이는 그대로 두고, 혹은 더욱 줄여가면서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 빈곤층에게 돌려주는 방식은 조세저항을 키울 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가 성장을 못 하면 일자리가 줄어 실업자를 양산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국가재정의 측면에서는 심각한 세수부족을 야기해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경제성장은 복지를 위해서도 긴요하다는 점을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임기응변의 대증요법을 찾기에 급급하고, 정치권은 선심용 정책 개발에만 눈을 돌리고 있다.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소주·LNG 세율 인상안을 내놓은 재경부나,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법인·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정치권 모두 심각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행정수도 이전, 자주국방, 신도시 개발 등 수십조∼수백조원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들도 재원 확보 가능성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재검토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