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의 승부수가 성공을 거둘까. 예정보다 1년 앞당겨 18일 실시되는 조기 총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슈뢰더 총리의 정치 생명을 건 승부수란 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정책을 둘러싼 독일 국민들의 심판과 선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선거가 무게를 더한다. 게다가 보수-진보간의 연합정권, 독일 첫 여성총리 탄생 여부 등도 관심거리다.
｜파리 함혜리특파원｜이달 초까지만 해도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민당(SPD)은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인 기민련에 정권을 넘겨줘야 할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좌파진영의 지지율 합계가 보수 우파의 지지율을 1%포인트 앞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어느 정당도 단독정부를 구성할 의석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민-기민련 대연정’ 구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슈뢰더 “이번에도 역전승”
지난 2002년 총선에서 막판 뒤집기로 재집권에 성공한 사민당-녹색당 연립정권(적·녹 연정)은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 ‘어젠다 2010’을 제시했고 복지 축소는 유권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경제 부진과 대량 실업까지 겹쳐 집권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5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 실시된 주의회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슈뢰더 총리와 사민당 지도부는 조기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져 국면전환의 결단을 내렸었다.
1년 앞당겨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고, 개혁정책 추진 여부도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는 것이 조기 총선의 이유다. 사민당 지도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개혁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슈뢰더 총리 개인에 대한 인기가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당수를 훨씬 앞지른다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기대대로 선거 판세는 막판에 이르러 사민당에 유리한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4일 슈뢰더와 메르켈 두 총리후보 간 TV토론은 여론의 판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12일 포르사(Forsa)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민당 지지율은 35%, 녹색당 7%, 좌파연합(Linkspartei) 7%로 좌파진영이 49%를 차지했다.
반면 기민당-기사당 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42%, 자민당(FDP)은 6%로 보수연합이 48%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좌우 이념넘어 대연정 가능성 급부상
선거를 나흘 앞둔 현재 보수연정 구성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반면 좌파진영의 경우 좌파연합을 끌어안고 ‘적·적·녹 연정’을 구성한다면 정권 재창출을 기대할 수도 있다. 좌파 연합은 오스카 라퐁텐 전 사민당 당수가 탈당해 동독의 옛 공산당 후신인 민사당(PDS)과 손잡고 만든 정당. 슈뢰더 총리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비난하면서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같은 방침이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사민당이 정부 구성을 위해선 기민당-기사당과의 ‘이념’을 뛰어넘는 진보-보수간의 ‘대연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들의 대연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연정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6%로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증가한 반면, 보수 연정에 대한 지지율은 29%로 6%포인트 감소했다. 슈뢰더 2기 내각이 제시한 ‘어젠다 2010’이 기민련 정책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도 대연정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독일 최초의 여성총리 탄생?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연정 가능성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어찌됐든 사민당이 제 1당의 자리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슈뢰더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인 메르켈 기민당 당수가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고개를 갸우뚱한다. 독일인들은 집권 사민당의 개혁정책에 반감을 가지면서도 슈뢰더 총리에 대한 호감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메르켈 당수에 대해서는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탓이다.
공영 ARD방송이 8일 실시한 두 총리 후보의 지지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약 직접선거로 총리를 선출할 경우 슈뢰더가 54%, 메르켈이 35%의 지지를 얻을 것 ㅍ으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에서 8%였던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가 4일 조사에서 14%로 늘어난 데 이어 이날 조사에선 19%까지 벌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당별 지지율이 역전되고, 슈뢰더 총리와 메르켈 당수의 인기도는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유럽과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lotus@seoul.co.kr
●게르하르트 슈뢰더(61)
지난 98년 총선에서 헬무트 콜을 물리치면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듬직하고 준수한 용모와 뛰어난 언변 등 미디어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면모를 두루 갖췄다. 이라크전 반대를 강력하게 전개, 인권을 높였다.
북부 항구도시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나치 병사였던 아버지가 루마니아에서 전사한 뒤 편모 슬하에서 4형제와 함께 가난한 어린시절을 보냈다.17세부터 상점 견습생으로 일하며 야간학교를 다녔고 명문 괴팅겐 법대에 입학해 76년 변호사 자격증을 따냈다.
야간학교에 재학 중이던 19세(63년) 때 사민당에 가입, 정열적인 활동력과 탁월한 화술로 78년 사민당 청년조직 의장에 선출됐다. 급진 좌파를 자처하고 한때 적군파를 옹호하기도 했던 그는 80년 연방 하원의원,86년 니더작센 주의회 원내총무,90년 주총리 등을 거치며 사민당 내 온건파 지도자로 떠올랐다.
집권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강력한 범죄대책을 주장, 우파에 가깝다는 비판도 받았다.
●앙겔라 메르켈(50)
어눌한 이미지에 잦은 말 실수를 하지만 끈기와 과감한 결단력 등 뛰어난 정치적 수완으로 ‘독일판 철의 여성’으로 불린다.
54년 서독지역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목사인 아버지의 임지인 베를린 북쪽 브란덴부르크주의 작은 마을 템플린으로 이주했다. 라이프치히대를 나와 78∼90년 동베를린 물리화학 연구소 연구원으로 동독에서 생활해왔다. 통독 직전인 1989년 동독민주화운동 단체 ‘민주적 변혁’에 가입, 정치활동에 발을 들여놓았다.
90년 3월 동독 과도정부 대변인 서리를 거쳐 그해 동서독 통일후 실시된 총선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헬무트 콜 전 총리의 발탁으로 91년 여성청소년부 장관,94년 환경부 장관에 오르고 98년 당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2000년 최초의 여성 당수가 됐다.2002년 당수로 재선출되고 원내총무 선거에서도 승리하면서 당권을 다졌다.
■ 총선 쟁점 및 각 정당 정책
｜파리 함혜리특파원｜ 총선의 최대 쟁점은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이다.
수출 호조로 거시 지표는 회복세지만 내수세가 살아나지 않아 체감 경기는 여전히 썰렁하다. 경기침체 하에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 실업자가 500만명을 넘고 실업률은 11.4%나 된다.
집권 사민당(SPD)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혁정책의 완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사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면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인 기민련의 선거 구호는 단순명쾌하다.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경제규모를 키우고, 그럼으로써 고용을 늘리는 자본주의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제개혁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 연정’은 연소득 25만유로(부부합산 소득 5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 대해 3%의 추가 특별소득세를 거두는 이른바 부유세 신설을 공약했다. 기민련은 16%인 부가가치세를 18%로 인상하는 공약을 채택했다. 부가세 인상 대신 실업보험료를 임금의 6.5%에서 4.5%로 2%포인트 낮춰 근로자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법인세 인하를 약속했다.
●노동정책
사민당은 기존의 노동시장 개혁정책(하르츠Ⅳ)을 계속 밀고나갈 방침이다. 실업수당 수혜 자격을 강화한다는 내용. 사민당은 해고방지를 위한 보호장치 완화, 노동시간 연장, 임금교섭의 자율성에 대한 간섭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반대다. 기민련은 고용주에게 부담을 주는 근로자 권리의 제한을 주장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하고 있어 기업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대외정책
여야 정당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문제에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사민당은 터키의 EU 가입을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기민련은 터키가 EU 정회원국이 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lotus@seoul.co.kr
｜파리 함혜리특파원｜이달 초까지만 해도 슈뢰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민당(SPD)은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인 기민련에 정권을 넘겨줘야 할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좌파진영의 지지율 합계가 보수 우파의 지지율을 1%포인트 앞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어느 정당도 단독정부를 구성할 의석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민-기민련 대연정’ 구성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슈뢰더 “이번에도 역전승”
지난 2002년 총선에서 막판 뒤집기로 재집권에 성공한 사민당-녹색당 연립정권(적·녹 연정)은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 ‘어젠다 2010’을 제시했고 복지 축소는 유권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경제 부진과 대량 실업까지 겹쳐 집권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5월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 실시된 주의회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슈뢰더 총리와 사민당 지도부는 조기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져 국면전환의 결단을 내렸었다.
1년 앞당겨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고, 개혁정책 추진 여부도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는 것이 조기 총선의 이유다. 사민당 지도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개혁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슈뢰더 총리 개인에 대한 인기가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당수를 훨씬 앞지른다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기대대로 선거 판세는 막판에 이르러 사민당에 유리한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4일 슈뢰더와 메르켈 두 총리후보 간 TV토론은 여론의 판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12일 포르사(Forsa)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민당 지지율은 35%, 녹색당 7%, 좌파연합(Linkspartei) 7%로 좌파진영이 49%를 차지했다.
반면 기민당-기사당 연합에 대한 지지율은 42%, 자민당(FDP)은 6%로 보수연합이 48%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좌우 이념넘어 대연정 가능성 급부상
선거를 나흘 앞둔 현재 보수연정 구성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반면 좌파진영의 경우 좌파연합을 끌어안고 ‘적·적·녹 연정’을 구성한다면 정권 재창출을 기대할 수도 있다. 좌파 연합은 오스카 라퐁텐 전 사민당 당수가 탈당해 동독의 옛 공산당 후신인 민사당(PDS)과 손잡고 만든 정당. 슈뢰더 총리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비난하면서 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같은 방침이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사민당이 정부 구성을 위해선 기민당-기사당과의 ‘이념’을 뛰어넘는 진보-보수간의 ‘대연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들의 대연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연정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6%로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증가한 반면, 보수 연정에 대한 지지율은 29%로 6%포인트 감소했다. 슈뢰더 2기 내각이 제시한 ‘어젠다 2010’이 기민련 정책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도 대연정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독일 최초의 여성총리 탄생?
전문가들은 총선 이후 연정 가능성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어찌됐든 사민당이 제 1당의 자리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슈뢰더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인 메르켈 기민당 당수가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고개를 갸우뚱한다. 독일인들은 집권 사민당의 개혁정책에 반감을 가지면서도 슈뢰더 총리에 대한 호감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메르켈 당수에 대해서는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탓이다.
공영 ARD방송이 8일 실시한 두 총리 후보의 지지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약 직접선거로 총리를 선출할 경우 슈뢰더가 54%, 메르켈이 35%의 지지를 얻을 것 ㅍ으로 나타났다. 이전 조사에서 8%였던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가 4일 조사에서 14%로 늘어난 데 이어 이날 조사에선 19%까지 벌어졌다.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정당별 지지율이 역전되고, 슈뢰더 총리와 메르켈 당수의 인기도는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유럽과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lotus@seoul.co.kr
●게르하르트 슈뢰더(61)
지난 98년 총선에서 헬무트 콜을 물리치면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듬직하고 준수한 용모와 뛰어난 언변 등 미디어 시대의 정치인으로서 면모를 두루 갖췄다. 이라크전 반대를 강력하게 전개, 인권을 높였다.
북부 항구도시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나치 병사였던 아버지가 루마니아에서 전사한 뒤 편모 슬하에서 4형제와 함께 가난한 어린시절을 보냈다.17세부터 상점 견습생으로 일하며 야간학교를 다녔고 명문 괴팅겐 법대에 입학해 76년 변호사 자격증을 따냈다.
야간학교에 재학 중이던 19세(63년) 때 사민당에 가입, 정열적인 활동력과 탁월한 화술로 78년 사민당 청년조직 의장에 선출됐다. 급진 좌파를 자처하고 한때 적군파를 옹호하기도 했던 그는 80년 연방 하원의원,86년 니더작센 주의회 원내총무,90년 주총리 등을 거치며 사민당 내 온건파 지도자로 떠올랐다.
집권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강력한 범죄대책을 주장, 우파에 가깝다는 비판도 받았다.
●앙겔라 메르켈(50)
어눌한 이미지에 잦은 말 실수를 하지만 끈기와 과감한 결단력 등 뛰어난 정치적 수완으로 ‘독일판 철의 여성’으로 불린다.
54년 서독지역 함부르크에서 태어나 목사인 아버지의 임지인 베를린 북쪽 브란덴부르크주의 작은 마을 템플린으로 이주했다. 라이프치히대를 나와 78∼90년 동베를린 물리화학 연구소 연구원으로 동독에서 생활해왔다. 통독 직전인 1989년 동독민주화운동 단체 ‘민주적 변혁’에 가입, 정치활동에 발을 들여놓았다.
90년 3월 동독 과도정부 대변인 서리를 거쳐 그해 동서독 통일후 실시된 총선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헬무트 콜 전 총리의 발탁으로 91년 여성청소년부 장관,94년 환경부 장관에 오르고 98년 당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2000년 최초의 여성 당수가 됐다.2002년 당수로 재선출되고 원내총무 선거에서도 승리하면서 당권을 다졌다.
■ 총선 쟁점 및 각 정당 정책
｜파리 함혜리특파원｜ 총선의 최대 쟁점은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이다.
수출 호조로 거시 지표는 회복세지만 내수세가 살아나지 않아 체감 경기는 여전히 썰렁하다. 경기침체 하에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강행하면서 실업자가 500만명을 넘고 실업률은 11.4%나 된다.
집권 사민당(SPD)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혁정책의 완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사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면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인 기민련의 선거 구호는 단순명쾌하다. 경제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경제규모를 키우고, 그럼으로써 고용을 늘리는 자본주의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제개혁
사민당과 녹색당의 ‘적·녹 연정’은 연소득 25만유로(부부합산 소득 5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 계층에 대해 3%의 추가 특별소득세를 거두는 이른바 부유세 신설을 공약했다. 기민련은 16%인 부가가치세를 18%로 인상하는 공약을 채택했다. 부가세 인상 대신 실업보험료를 임금의 6.5%에서 4.5%로 2%포인트 낮춰 근로자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모두 법인세 인하를 약속했다.
●노동정책
사민당은 기존의 노동시장 개혁정책(하르츠Ⅳ)을 계속 밀고나갈 방침이다. 실업수당 수혜 자격을 강화한다는 내용. 사민당은 해고방지를 위한 보호장치 완화, 노동시간 연장, 임금교섭의 자율성에 대한 간섭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반대다. 기민련은 고용주에게 부담을 주는 근로자 권리의 제한을 주장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하고 있어 기업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대외정책
여야 정당 모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문제에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사민당은 터키의 EU 가입을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기민련은 터키가 EU 정회원국이 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lotus@seoul.co.kr
2005-09-14 1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