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섬 공공비축… 농가타격 줄여 수확앞둔 농심 5중고에 한숨만

“수확을 허먼 뭐혀…. 판로가 있어야제. 시세도 뚜욱 떨어져 부렀어.” 추수를 앞둔 농촌 들녘에 한숨소리가 가득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추곡수매제마저 폐지됐기 때문이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참아온 농민이지만 요즘 들어서는 주름살만큼이나 깊은 분노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쌀을 생산하는 호남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시름이 더 깊다. 늘어나는 쌀재고, 수입쌀 증가, 소비 감소, 추곡수매제 폐지, 가격폭락이라는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화난 농심은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안 처리 결사반대 등을 외치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넘쳐나는 쌀 재고

13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현재 쌀재고는 720만섬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쌀재고를 줄이기 위해 대북지원용 쌀을 10만t에서 40만t으로 늘리고 주정용쌀 방출도 20만섬에서 94만섬으로 대폭 늘렸다. 하지만 올 10월 쌀재고량은 672만섬으로 크게 줄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농협의 쌀재고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9월 전북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쌀은 54만 1000섬이었지만 올해는 3배 가까이 늘어난 147만섬에 이른다. 전남지역 미곡종합처리장은 줄도산이 우려된다. 재고량이 많은 북신안농협과 강진농협은 재고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나주 동강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27만여가마를 사들여 도정한 뒤 20㎏ 쌀 1포에 4만 7000원 이상에 팔았으나 이제 3만 9000원에도 판매가 안돼 6억여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왜 늘어나나

국내 쌀 생산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소비는 줄고, 수입량은 줄지 않아 계속 국내로 수입쌀이 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3472만 8000섬이었지만 소비량은 2800만섬으로 672만 8000섬이 남아돈다.

게다가 수입쌀이 143만 5000섬이나 돼 816만섬이 공급초과다. 특히 중국산 찐쌀이 대량으로 수입돼 쌀재고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상 수입허가대상품목이 아닌 찐쌀은 50% 조정관세를 물고도 국내산의 절반 가격이다.

찐쌀은 떡방앗간, 음식점 등 대량소비처에 공급돼 국내산 쌀 소비를 위축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산 찐쌀 수입은 지난해 9633t, 올해는 1만t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2000년 93.6㎏에서 지난해에는 82㎏로 13.6㎏이나 줄었다. 올해는 81.1㎏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비축제 첫 도입

올해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시작돼 쌀시장과 농촌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에 도입된 공공비축제는 정부가 국내 2개월 소비량인 600만섬을 비축하기 위해 수확기에 벼를 사들이는 정책이다.

그러나 추곡수매에 비해 물량은 적고 가격은 싸다. 지난해 추곡수매량은 493만 7000섬이었지만 올 공공비축량은 400만섬에 지나지 않는다.

●쌀값 폭락 현실로

예년 같은면 6∼9월 단경기(端境期)쌀값이 가장 비싸다. 하지만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단경기 쌀값이 가을 추수기보다 더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전북 김제, 정읍 등 호남평야의 산지 쌀값은 80㎏ 1가마에 14만 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 4000원보다 9.2%나 떨어졌다.

미곡종합처리장이 농민들에게서 사들이는 가격도 14만 2000원으로 지난해 15만 4000원보다 7.8% 하락했다. 전남지역 소비자 쌀값도 이 달 들어 80㎏ 1가마에 17만원대에서 16만원대로 떨어질 조짐이다. 이같은 쌀값 하락현상은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 정기국회에서 수입쌀 시판이 비준될 경우 쌀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쌀값을 좌우하는 중간상과 대량 소비처들이 쌀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 매입을 미루고 있어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고품질쌀 생산해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민들이 고품질쌀을 생산해야 수입쌀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는 밥맛이 좋은 우량종 보급, 벼 보관·가공시설 현대화,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 등이 뒤따라야 한다.

박균식 전북도 농산유통과장은 “우량종 벼에 질소비료를 적게 사용해 쌀의 단백질 함량을 낮추고 가공·보관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만이 쌀농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농민들은 공공비축물량을 400만t에서 500만t으로 늘려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공비축물량도 벼가 많이 출하되는 10월에 집중적으로 사들여야 가격폭락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 찐쌀도 물량제한 등 비관세장벽 설치가 시급하다.

축산을 겸하는 복합영농, 체험관광·친환경농업 등 틈새농업의 육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 최치봉기자 shlim@seoul.co.kr

■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정부가 매년 특정가격으로 쌀을 사들이던 추곡수매제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던 제도다. 농가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돼 쌀 협상을 시작하면서부터 추곡수매제의 폐기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정부는 대신 공공비축제를 도입했다. 이는 재해나 비상시에 대비해 국가가 일정 수준의 재화를 비축하는 것으로, 쌀을 매입해 비축해도 WTO 협정상의 보조금 감축 대상이 아니다.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총 소비량의 17∼18%에 해당하는 물량을 비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로 환산하면 440만∼700만섬에 해당된다.

정부는 비축 규모를 국내 소비량의 17%이자 쌀 소비량 2개월분인 600만섬으로 정했다. 그러나 쌀 소비량을 고려,3년 뒤 재검토하기로 해 비축 규모는 점차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결정한 올해 공공비축용 쌀 400만섬은 지난해 추곡수매량 495만섬보다 95만섬 적은 양이다. 내년에는 수입쌀 물량 170만섬을 공공비축 물량에 전부 포함시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 “완전수매제 부활 투쟁할 것”



허 연(54)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13일 “추곡수매제 폐지는 산지 쌀값의 폭락을 부추기고, 결국 농촌 붕괴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며 “농촌 소득 보전에 대한 방안 마련과 ‘쌀 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안 처리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수매량을 500만섬 이상으로 늘려야 쌀의 시장가 폭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장은 “대만의 경우 쌀을 관세화한(시장을 완전 개방한) 2003년 산지 쌀값이 30%가량 폭락했다.”며 “당시 농민 반발이 거세지자 대만 정부는 ‘전량 수매제’를 부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최소시장 접근물량’(MMA)이 향후 10년간 0.4%씩 늘어나고, 그 물량이 시장을 잠식할 경우 가격 폭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정부가 권장하는 규모의 영농과 친환경 농법을 통한 경쟁력 확보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며 “‘완전 수매제’ 부활만이 농촌을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의장은 이같은 농민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농민 집회 등을 통해 이를 관철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며 ‘강경투쟁’ 방침을 내비쳤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 “눈덩이 재고쌀 대책세워야”

“농협의 벼 재고량은 위기상황입니다. 미곡처리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난해 쌀은 연말까지 소진이 어려워 묵은쌀로 해를 넘겨야 합니다.”

이상준(55) 농협전북본부장은 “팔리지 않는 벼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이 안아야 할 금리와 매출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영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쌀이 남아도는 것은 지난해 풍작으로 생산량이 많았지만 주5일제 실시 등으로 수도권의 쌀소비량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가공용수입쌀 부정유통과 중국산 찐쌀의 수입확대로 국내산 저가 쌀시장이 잠식당하는 것이 쌀재고 증가의 주원인”이라며 “당장 벼를 수매해야 하는데 창고가 부족해 일부 물량은 야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그는 이어 “전남북과 충남 일부지역은 쌀생산은 많은데 비해 인구가 적어 재고과다로 인한 어려움이 더욱 크다.”면서 “농협쌀 재고를 시장기능에 맡겨 처리하기에는 물량, 가격,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농협쌀 재고증가는 올가을 햅쌀수급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재고쌀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인수하는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모자란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 저장시설을 늘리기 위한 정부특별회계에서의 자금지원도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다. 특히 국내산 우량미 소비를 위축시키는 중국산 찐쌀의 수입물량 제한 등 특단의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그는 “수입쌀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고품질쌀 생산밖에 없다.”면서 “저온저장시설, 완전미시설 등 미곡종합처리장시설 현대화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