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이 움츠러들고 있다. 나름대로 시장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투자도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발표 이후 치명타를 입게 됐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추고 신규 아파트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어닥쳤다.



●입주권 양도세 부과, 재개발 투자 위축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주택 투기 수요의 맥을 끊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주택 시장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말이 투자이지 투기에 가까웠다.

재건축 아파트나 재개발 입주권은 사업 시행인가 이후 철거되면 멸실 주택이 돼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일반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를 각각 소유 1가구2주택자도 재건축 아파트가 헐리고 나면 1가구1주택자로 분류돼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때문에 ‘직업 투기꾼’은 물론 일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투자 대상이었다. 현재 일반 분양분을 뺀 조합원 입주권은 2∼3년 뒤 아파트 입주가 확정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거래 제한없이 일반 아파트처럼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서울 강북 재개발 주택 투자 열기가 상당 부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 불씨가 살아있는 재건축 투자도 잠재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양도세가 무겁게 부과되는 2007년 이전에 입주권 매물이 대거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강보합세를 유지하던 뉴타운 등 재개발 예정지역 집값도 이번 조치로 주춤하고 있다. 아현 뉴타운에 소형 빌라 5채를 사들인 김성철씨는 “입주권 거래로 한몫 잡으려고 했는데,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면 투자 가치가 사라질 것이 뻔하다.”면서 “더 떨어지기 전에 되팔아야겠다.”고 말했다.

●청약시장 찬바람, 업체 공급 미뤄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도 썰렁해졌다.‘8·31 대책’이후 진행된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 청약에서는 대거 미달사태가 빚어졌다.3순위자에게까지 청약기회가 주어졌지만 주인을 상당수 맞지 못했다. 서울 강남 대형 업체 아파트도 겨우 미달을 넘어설 정도다. 마감된 아파트도 과거와 달리 청약경쟁률이 낮아 실제 계약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강도 높은 ‘8·31대책’이 투기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발길을 잡아놓아 청약시장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예년 같으면 가을 성수기를 맞아 아파트 공급에 앞다퉈 나설 업체들이 머뭇거리고 있다. 다음달 초 실시될 서울 9차 동시분양에 아파트를 내놓겠다고 신청한 업체는 6개 업체,598가구에 불과하다.

송파·거여·마천동 일대 주택 호가 상승도 일단 멈췄고 실제 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집값 불안을 촉발시킨 강남권과 과천 재건축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굳히고 있다. 분당 신도시, 용인 아파트값도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