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8·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안보다 부분적으로 완화된 법안을 준비했고, 민노당은 토지공개념·주택소유제한 등을 담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벌써부터 입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각 당의 주장에 따라 여기저기 손대면 결국 정부의 원안은 크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여야는 투기의 고질적 병폐와 그에 따른 자금흐름의 왜곡 등 부작용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8·31 대책’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국회 상임위 토론과정에서 작은 부분만 보완하고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른 시일내 입법되어야 한다. 정부안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강화나 부과대상 확대, 종부세 인상 상한선 등을 한나라당이 지나치게 건드리면 이번 대책의 근간이 흔들릴 게 뻔하다. 그래가지고는 입법 후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노당안도 일리는 있으나 시장경제체제가 수용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물러서는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집값 폭등과 투기의 중심지였던 강남·분당을 중심으로 한풀 꺾이고 있다. 이는 ‘8·31 대책’의 마련과정에서 투기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투기행위에 대해 엄중경고를 보내고,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 와중에도 송파지역에서 투기가 고개를 들었다. 투기꾼들은 이처럼 약간의 틈만 보여도 발호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대책의 조기 입법화로 투기실익이 없다는 점을 투기꾼들에게 분명히 각인시켜야 한다.2003년 ‘10·29 대책’처럼 이번에도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면 또 투기꾼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