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6개월의 경제성적표에는 1개의 ‘수’도 없다고 흔히 말한다.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고 경제철학이 없다는 식의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다. 실무경험이 전무한 ‘386’ 중심의 개혁파와 경제관료 출신의 성장파가 충돌하면서 국력만 허비한 측면이 없지 않다. 숱하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도 ‘헌법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강도 대책’이라는 간판을 달고 31일 다시 나온다. 그러나 경기지표로만 보면 긍정적인 결과도 적지 않다.



●국가신용은 개선

참여정부 초반은 국민의 정부가 짊어진 빚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이로 인한 소비 정체는 경제성장의 ‘독소’였다.2003년 경제성장률은 3.1%에 그쳤고 2004년 4.1%로 나아지다가 올해 상반기 3%로 추락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부진으로 성장률이 낮아졌다고 기업 탓을 한다.

소득간 양극화 현상은 심해졌다.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10으로, 출범 첫해의 0.306보다 악화됐다.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해졌다.1에 가까울수록 소수의 사람이 국민소득을 많이 차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핵 관련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 한 단계 높아졌다. 주가종합지수도 지정학적 리스크의 감소 등으로 2003년 초반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뛰었다. 일자리 창출은 첫해 3만개 감소했으나 지난해 42만개, 올해에 26만개 증가해 일부 개선되는 조짐이다.

●경제 총괄기능 상실

집권 초기 청와대에는 ‘경제 대통령’이 따로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 이정우 초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말이다. 경제수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의 위상은 청와대에 앞에서는 ‘바람 앞의 촛불’이었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경제를 맡았을 때에도 ‘386’과의 갈등설은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경제가 우선이라고 외쳤지만 그 심각성을 깨달은 것은 집권 2년이 다 돼서다.

뒤늦게 신용불량자,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책 등이 쏟아졌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다. 기업들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상을 추구하는 학계와 시민단체 출신의 개혁세력들은 재벌구조조정이 먼저라며 등을 돌렸다. 수도권 규제만 완화했어도 경제성장률이 1%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재계가 투덜댔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성장잠재력 확충과 국가경쟁력 강화는 구호에 그쳤고 투자여건을 마련하지 않아 성장동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분배지향적인 정책으로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고 시장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인적쇄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부총리도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으나 발전의 깊이와 강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시인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하고 노사관계의 협력적 분위기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해결할 과제이자 한계로 꼽았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