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대통령의 귀/이목희 논설위원

[서울광장] 대통령의 귀/이목희 논설위원

입력 2005-08-23 00:00
업데이트 2005-08-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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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정보가 가장 많은 사람은 현직 대통령이다.‘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다.’는 말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충언하는 신하는 정보전달 경로가 한정된 왕조시대나 권위주의 정권에서 필요했다. 지금은 다르다. 언론보도만 유심히 살펴도 “그런 비판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간단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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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논설실장
이목희 논설실장
공식·비선 라인에서 많은 보고가 대통령에게 올라간다. 취사선택이 어려울 정도로 온갖 내용이 있을 것이다. 임기 반환점을 맞은 대통령의 적(敵)은 언로(言路)의 차단이 아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오히려 귀를 닫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게 문제다. 대통령이 선호하는 정보창구가 특정인에게 쏠린다면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100의 정보를 머릿속에 담은 대통령이 10에 못 미치는 정보를 가진 언론인, 기업인, 학자의 ‘훈수’를 가당찮게 여길 수 있다. 청와대 참모도 정보량에서 대통령에게 밀리긴 마찬가지다.1990년대 청와대 수석을 지낸 인사의 회고담.“대통령이 집권 후 한동안 참모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대통령직에 익숙해지고, 정보가 쌓이니까 조금씩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임기 중반을 넘어서는 ‘내가 모르는 게 있나.’라는 식으로 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다. 수준 높고 다양한 정보가 뒷받침되면 주장의 강도는 당연히 세진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관·민 연석회의에 참석했던 민간인의 전언.“상당히 전문적 내용을 다루는 회의였는데 노 대통령이 80∼90% 혼자 얘기하더라. 대통령이 퇴장한 뒤 참석자들이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놓고 새로 토론을 시작해서 놀랐다.”

대통령은 폼날지 모르나 토론문화·시스템운영은 살아나지 않는다. 대통령 혼자 전 국민을 설복시키기 어렵다. 시스템을 작동시키려면 우선 듣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언론사 편집국장, 정치부장단과의 간담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당초 자유롭게 대화·토론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연정 등 새롭지 않은 현안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끝났다.

노 대통령이 한정된 인재풀로 돌려막기 인사를 하고 있지만 특정인의 정보에 경도되는 현상은 심해 보이지 않는다. 노태우 정권의 박철언, 김영삼 정권의 김현철, 김대중 정권의 박지원. 개인능력과 충성심을 떠나 대통령이 특정인의 정보를 편애하면 국정은 왜곡된다. 정보기관의 도청파문은 그에서 파생됐다. 집권자의 관심을 붙들어두려면 누구도 모르는 비밀정보가 있어야 했다.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이 특정 정보채널에 몰입하는 것을 바로 곁에서 막아보려 한 인사들이 있다. 노태우 정권의 이병기, 김영삼 정권의 박진, 김대중 정권의 박선숙.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다. 대통령 신임이 돈독했으되 정권내 위치는 미약했다. 제도적으로 대통령 귀를 움직여보려는 생각이 약했다.

노 대통령 스스로 과묵해지고, 귀를 넓히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을 듯싶다. 참모들이 도와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이병기, 박진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이는 윤태영 부속실장이다. 과거 사례를 연구해보기 바란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생각을 참모가 좌지우지하려 든다면 제2의 김현철·박철언이 된다. 대통령의 귀가 방향성을 갖거나,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역할은 충분하다. 재미없고, 따분할지라도 공조직 보고를 중시한다면 중간은 간다. 대통령이 정보도 없는 인사가 아는 척해도 참고 들으며 도움이 될 부분을 찾는 모습을 보이도록 해보자. 말을 안 해도 마음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
2005-08-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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