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평화核 반대는 한시적” “대안없는 비판기사에도 대응할것” “특정사건 염두에 둔 것 없다” “연정여부 黨利떠나 논리로 따져보자”

1.연정문제18일 노무현 대통령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의 간담회에서는 노 대통령이 제안했던 연정이 주된 화제로 올랐다. 노 대통령은 위기감에서 연정을 제안했다고 속내를 털어놓은 뒤 연정이 거부당하는 현 상황을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이 꼭 될 것이라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한번 해결해 보자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면서 학계·언론·야당이 제안에 귀담아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거부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별로 득볼 것 없다고 해서 거부한 것 아니겠나.”라면서 “연구해서 옳지 않으면 당당한 논리를 가지고 거부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이 만일에 이뤄진다면 우리 정치에 여러가지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상황에 잘하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못하면 위기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연정제안에 정치적 노림수가 숨어 있다는 의구심에 대해 “노림수라 할지라도 한나라당이 저보다 한 수 위에 있고, 마음을 딱 비우고 큰 선택을 하면 노림수가 무슨 소용 있느냐.”고 반문하고 결코 노림수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야당과 물밑협상에 대해 “물밑대화란 말 한마디에 그 날로 비난성명을 내버리면 저만 아주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정치지도력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연정 제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거시적 배경까지 설명한 뒤 “슈뢰더와 고이즈미 총리의 경우 정책 하나에 정권의 운명을 걸고 승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연정제안에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야유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지도력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내각제 개헌 등의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2. 과거사·도청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형사소급 문제가 특별한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데 대해 “구체적인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부인했다. 연설문에 ‘시효는 완성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역사의 정리가 필요한 사실에 대한 수사의 근거, 수사 조사의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가 양이 많아 싣지 못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국민의 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도청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측을 애써 배려하려는 듯한 인상을 줬다. 노 대통령은 “정권의 도청과 국정원 일부 조직의 도청은 구분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개혁의 우선순위에 국정원 개혁을 높게 두지 않았다.”면서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3. 언론관계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과 만났다. 편집국장과 경제부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지만 정치부장단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진 것은 취임후 처음이다. 간담회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고, 이어 오찬을 겸한 간담회가 1시간 20여분동안 계속됐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언론과의 관계를 ‘창조적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규정했다. 아직 그 수준까지 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앞으로 가 보자는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연말에 ‘건강한 긴장관계’에서 ‘건강한 협력관계’로 전환을 선언했다가, 지난달 7일 편집국장단 간담회에서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설정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과의 관계는 과거와는 좀 달라지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좀 정상화된다.”면서 “그런 과정으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언론과의 관계정상화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깨어서 지키기는 하되 뭔가 새로운 대안,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대안있는 비판을 강하게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는 사실이 아닌 보도에만 (정부가)대응을 해왔다.”고 전제,“앞으로는 대안이 아닌 (비판)기사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도록 공무원들의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비판도 책임있게, 정책도 책임있게 하는 게 바로 (언론과 정부의)경쟁적 협력 관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4. 남북문제

노무현 대통령은 4차 6자회담의 핵심쟁점이었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해 “대답을 할 수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전략의 문제이고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것은 적어도 어느 나라나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라면서 “미국이라 할지라도 당분간의 얘기이지, 궁극적으로 영원히 갖지 말라는 주장은 아닐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론적으로는 평화적 핵 이용은 모든 국가의 권리라고 규정해 눈길을 끌었다.

8·15 민족대축전에 참가했던 북한 대표단이 현충원을 방문한 것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포석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냥 뭐 좋게만, 좋은 방향으로만 받아들이고 싶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