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완전개방을 연기하기 위해 미국, 중국, 태국 등 9개국과 지난해 4월부터 8개월간 씨름해 얻어낸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 타결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농민단체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모양이다.

148개 WTO 회원국 가운데 농업 부문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허용받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필리핀뿐이다. 더욱이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적으로 허용받은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물론 특별한 예외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부분적인 시장개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짜 점심은 없으니 말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22만 5000t인 쌀 수입 허용량을 2014년까지 40만 8000t으로 늘리고, 중국산 사과 등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키로 합의했다. 부르튼 입을 하고 세계 각지로 협상하러 다녀야 했던 실무진들의 고초 또한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고 한다.

어렵게 진행된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자 국내에서는 “과다한 양보를 했다.”,“혹시 이면 합의가 있는 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고, 여야는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떠들썩했던 시작과 달리 별다른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국회는 비준 여부를 9월 정기국회로 미뤄놓았다.UR 이후 통상 문제에 대한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관해서만 여야가 구분없이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드잡이가 벌어지는 국회지만 농산물 개방 문제에 대해서만 신통하리만큼 보조를 잘 맞추고 있는 셈이다.

국제 통상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를 넘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정치의 선진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농산물, 특히 쌀 시장을 개방하자는 주장이 정치적으로 악재라는 것을 여야 의원 누구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기묘한 공동보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통상협상을 해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간주되고 있다.10년전 UR 당시 농산물 시장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당시 농림부 장관이 경질됐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는 칠레산 농산물이 우리 농촌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는 주장에 막혀 국회 비준에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금도 여전히 농산물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자는 합리적인 주장은 “개방이라는 말조차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묻히고 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협상 상대국들이 이런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농산물 개방을 의논하는 협상 테이블마다 우리 협상팀이 궁지에 몰리는 이유일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상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국회의 비준 절차가 거부되거나 지연된다면 우리 정부의 대외협상 신인도는 추락하고 국제적인 ‘협상 미숙아’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가피한 최소 수준의 농업 개방이라는 성과를 거둔 이번 쌀 협상도 폐기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표심(票心)에는 온전히 투영되지 못하지만 국익만큼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약 WTO 148개 전 회원국이 우리나라 쌀의 특수성을 인정해 개방 연기를 승인한 이번 협상이 당사자인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 거부로 불발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제 협상이 가능하겠는가.

안덕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