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평준화 정책과 학력 격차/손성진 사회부 부장급

[데스크시각] 평준화 정책과 학력 격차/손성진 사회부 부장급

입력 2005-08-03 00:00
업데이트 2005-08-03 07: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0대 중후반의 장년층 세대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사실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교평준화 첫 세대인 이들이 평준화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비평준화 시절 ‘3류학교’였던 고교들은 평준화로 수준이 고른 학생들을 제자로 받아 열성을 갖고 가르쳐서 한해에 소위 일류대에 몇십명씩 합격시키기도 했다. 대학 다니는 것을 우골탑(牛骨塔)을 쌓는다고 했던 그 때 과외를 받는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래도 지방고교가 서울의 고교와 비교해서도 학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30년이 된 고교 평준화가 적어도 중간쯤 지날 때까지, 즉 1980년대까지는 성공한 듯 보였다. 서울대 진학률에서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지역간, 학교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다.200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서울대 합격자 가운데 서울 출신이 38.9%인 반면 전남 출신은 겨우 1.3%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 비례로 보더라도 격차는 너무 심하다. 서울에서도 강남북의 격차가 커서 서초, 강남, 송파 3개구의 서울대 합격자 비율이 11.5∼12.9%나 된다.

도농간, 경향간에 학력격차가 벌어진 것은 경제적 격차 확대와 연관이 있다. 경제적 격차는 교육 격차, 즉 사교육의 격차와 연결된다. 사교육은 90년대부터 광풍처럼 몰아쳤고 ‘부잣집 아이가 공부를 잘 하는’ 시대가 되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가르치는 전문 강사들로부터 선행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데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제 아무리 밤새 불을 켜놓고 공부를 해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평준화 논쟁이 일 때면 학력 격차와 저하의 원인이 평준화 정책이라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농간에 학력격차가 크지 않았던 평준화 전반기에서는 이런 아전인수격 논리가 통하지 않았을 것은 자명하다. 획일적인 평준화의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학력 격차와 저하를 부른 절대적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사교육 방식이 점점 발달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사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최고 수준의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적은 학비마저 제때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집안의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받으라는 것은 굶으라는 얘기와 같다. 빈부격차만큼 사교육의 격차가 커지고 학력격차로 이어진다.

이런 현상이 세습되는 것이 더 문제다.‘학력 유전’에 관한 중앙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55.9%였다. 반대로 44.1%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고액의 과외비를 지출하는 곳은 서울 강남과 신도시였으며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과외비 지출이 컸다.

사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학력의 차이는 사교육 때문이지 평준화 탓은 아니다. 설령 평준화를 해제해서 학력저하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교육 팽창으로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일류 고교에 가려고 지금보다 몇배나 되는 시간과 돈을 사교육에 투자하려고 경쟁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같은 뜻에서 일부 대학들이 주장하는 본고사 부활 또는 본고사식 논술고사에 찬성하지 못한다. 본고사가 우수한 학생을 판별해서 선발하는 훌륭한 목적을 가졌을지라도 부수적인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학력을 철폐한다 어쩐다 하면서 최소한의 교육적 평등조차 무시하려는 식자층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게 괴리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평준화에 반대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대학교수들이다. 일류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다녀온 그들이 교육을 받은 환경은 최상이었다. 우리 주변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머리는 우수하면서도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점수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학생들이다. 당장의 성적은 떨어지더라도 이런 잠재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인재로 키워내는 일은 학교와 스승의 책무다.

손성진 사회부 부장급 sonsj@seoul.co.kr
2005-08-03 3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