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신도시 개발, 과연 필요한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 인근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소규모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많은 전문가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개발 실익이 없는 급조된 인기정책이라는 주장과 중장기적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

●효과 미미, 개발 난제 첩첩

우선 미니 신도시 개발로 과연 강남 문제를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주택단지는 60% 이상이 국민임대주택 용지로 공급된다. 나머지 분양 아파트도 평형별로 골고루 들어선다. 강남을 대체하는 신도시라면 적어도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 단지라야 한다. 미니 신도시라면 국민주택단지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중대형 아파트 몇 동을 짓는 데 그치고 만다. 즉 무늬만 강남 대체 신도시이지 실속은 국민주택단지와 별반 다를 게 없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새로 개발하는 특정 미니 신도시에 중대형 아파트 비중을 늘려준다는 것도 어렵다. 다른 국민주택단지와 형평성 때문이다. 만약 특정 지역에만 중대형 아파트 비중을 늘리면 다른 지구 개발은 올스톱되고 만다. 신도시를 조성할 만한 후보지가 있느냐도 따져볼 문제다.

신도시 추가 개발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서울공항터는 최적의 입지를 지녔다. 하지만 군사적 이유라면 몰라도 신도시 조성 차원에서 공항이전 얘기를 꺼낼 수 없는 땅이다. 나머지는 그린벨트 땅이거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인 곳이다.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청계산 자락은 경기도가 오래 전부터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터라 미니 신도시 개발에 ‘태클’이 만만치 않을 것이 뻔하다. 설령 동의를 한다고 해도 환경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택지조성에서 아파트 건립까지는 일러야 6∼7년, 넘게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강남(고급 중대형)아파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풀고 초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는 것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의 지름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태호 부동산랜드 사장은 “강남 아파트 대기 수요자는 모두 중대형 아파트를 원하고 있다.”면서 “중대형 아파트 수요·공급이 원활하면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느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설익은 대책으로 보고 있다.8월 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도 “장기적으로 꾸준한 공급 확대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사안으로 논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해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그래도 개발해야 한다

추가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강남 재건축 규제 완화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강북 개발만으로 강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 “수급 불균형에 의한 시장불안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체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고종완 RE멤버스 사장도 같은 생각이다.“개발이익환수 장치가 갖춰진 상태라서 강남권 재건축을 고밀도로 개발하면 좋겠지만, 당장 어렵다면 신도시 개발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