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부실문책이 잇단 사고 부른다

[사설] 軍, 부실문책이 잇단 사고 부른다

입력 2005-07-22 00:00
업데이트 200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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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또 한심하고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저께 밤 강원도 해안에서 순찰근무중이던 소초장과 사병이 괴한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소총 2정과 실탄 30발을 탈취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장병 2명은 괴한들에 의해 승용차 트렁크에 갇힐 정도로 무기력하게 무장해제 당했다. 해안근무는 적의 침투에 대비한 최전방으로 근무의 긴장도가 철책선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장교와 사병 2명이 괴한 2명에게 이렇게 어이없이 당했다면 실제 침투상황이라면 어떻게 됐을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군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얼마전 비무장지대 철책선이 뚫렸고, 북한군인이 저항없이 남쪽으로 넘어오기까지 했다. 더욱이 최전방 초소에서 총기참사가 빚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군은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나 기강확립 대책을 내세웠지만 효과가 없었음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무장경계병이 생명과 같은 총기를 뺏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작전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실패는 용서받을 수 없다. 총기탈취범들이 어떤 참사를 빚을지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투철한 군인정신과 기강확립이다. 최근 총기참사나 철책선 사고 등과 관련해 국방장관이나 해당 지휘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총기참사 부대 지휘관도 감봉3개월의 징계에 불과했다. 이런 솜방망이 문책도 군의 기강을 흩트리는 데 일조했다고 우리는 본다. 군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특수집단이다. 군이 무엇을 하는 집단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각과 총체적 점검이 시급하다.

2005-07-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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