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와 양도세로는 어림없다. 부동산 보유세를 1%까지 올려라. 사냥개(정부)와 토끼(강남 아줌마)의 쫓고 쫓기는 싸움에서 누가 더 절박한가. 붕어빵 교육으로는 경쟁력이 없다. 병원주식회사를 왜 못 만드는가. 양대노총은 노동부 장관을 원한다.”

●“마구잡이식 정책양산”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제주도 중문 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와 특별 강연에서 강남 집값과 평준화 교육 등 최근 논란인 사회적 이슈와 정부의 반시장적 태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보이는 손’도 모자라 ‘유비쿼터스 핸드’가 됐다.”면서 “유비쿼터스 개념처럼 시도때도 없이 시장에 개입해 ‘마구잡이식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박 회장은 집값과 관련해 “지금 정부와 강남 아줌마간에 부동산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아파트값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인 1%로 높이고 양도세를 대폭 낮추는 등 나머지 반시장적 규제는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여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파트값은 전국적으로 13%, 서울은 17.2%, 특히 강남은 30∼40%가 올랐다.”면서 “이는 시장경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반시장정책을 내놓음으로써 상황이 더 나빠지고 또다시 더 강한 반시장 정책을 내놓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유세 1%까지 올리고 규제 풀어야”

박 회장은 “강남아파트 값을 잡는 방법은 보유세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메뚜기 마빡’ 같이 땅이 좁은 만큼 조세 저항을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소 반발이 있겠지만 비싼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내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세대비 0.15% 수준인 보유세를 1%까지 올리고 나머지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교육·중소기업·자영업자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토해냈다. 박 회장은 “정부의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교육도 시장원리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