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동흡)는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 경쟁자인 출마예정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