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 상위 100명이 1인당 평균 510억원어치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소유 편중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행정자치부가 15일 발표한 토지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땅부자 상위 1%가 전국 사유지의 50% 이상을, 상위 5%가 무려 80% 이상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만한 기본적 통계가 없어서 개인토지 소유현황을 조사하게 됐다.”면서 “조사 결과 소유편중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개인토지 소유편중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것은 지난 1986년 토지공개념 도입에 앞서 한 차례 조사한 것을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사유지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4871만명의 상위 1%인 48만 7000명이 전체 사유지의 5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5%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무려 82.7%에 달했다.

또 국내 사유지 보유자는 전체 인구의 28.7%인 139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토지보유자의 상위 1% 13만 9000명이 갖고 있는 토지는 전체 사유지의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00명의 평균 소유면적은 115만평으로 이는 여의도 면적(254만평)의 절반 규모이며, 공시지가로는 평균 510억원에 해당한다.

이처럼 토지 소유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은 토지공개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토지공개념이 후퇴한 데다 최근 개발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이 땅투기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토지개발이익이 토지 소유자에게 대부분 돌아가는 현행 토지관련 제도도 토지 선호를 부추겨온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는 8월 말 발표되는 종합부동산대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