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거래가 끊기고 가격도 진정세로 돌아섰다.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높은 세금 부과 논의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좌불안석 다주택자 “팔까 말까” 저울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에 따른 파장이 클 것 같다. 양도세 중과는 가수요에 따른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억제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다주택자의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좌불안석이다. 당장 집을 팔아야 할지,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놓고 저울질이 한창이다.

부동산업계는 일단 팔자 물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양도세 중과 조치 유예기간에 집을 팔아야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주인들은 1가구 다주택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선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집부터 처분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매물 증가는 강남권보다 수도권, 지방에서 먼저 가시화됐다. 안산·시흥·인천·의정부 등에서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봄부터 팔자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다. 용인과 서울 강북에서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8월 대책 발표 이전에 시세차익을 거두기 위해 집주인이 앞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잠실 주공 36평형 1억 떨어진 12억에 거래

아파트값도 진정국면으로 돌아섰다.

강남과 분당, 과천 등 강세를 띠었던 곳에서도 거래가 급감하고 급히 처분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값이 보합세에서 약세로 전환될 조짐이다. 부동산 대책 얘기가 나오기 전 13억원을 부르던 송파 잠실 주공 5단지 36평형은 최근 12억원선에 거래됐다. 강남 대치 은마아파트 31평형도 2000만원 정도 호가가 떨어졌다. 판교 영향을 받아 집값이 수직상승했던 경기 용인도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 용인 성복동 LG빌리지 52평형은 호가 기준으로 7000만원이 빠졌다. 과천 10단지 27평형 호가도 1억원 정도 하향 조정됐다.

●강남 집부자들 세금 늘어나도 ‘버티기´ 작전?

종합부동산세 강화도 다주택 보유자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작용, 처분을 유도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그러나 양도세와 종부세 강화가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태호 부동산랜드 사장은 “강남 다주택 보유자들이 1년에 몇백만원 내는 보유세가 무서워 서둘러 집을 팔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양도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내놓지 않는 ‘버티기 작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종부세를 강화해도 강남 부자들이 늘어나는 세금 무서워 당장 집을 팔지 않겠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이 이유다. 양도세 강화가 자칫 시장을 동면 상태로 몰아넣을 경우 거래가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취득·등록세의 대폭적인 인하 없이 양도세와 종부세를 강화하면 거래는 완전히 끊긴다.”면서 “양도세를 투기억제수단보다는 조세형평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