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같은 표면적인 평가와 달리,6자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대북 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측의 입장은 완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중유 지원 등 단계별 보상에서부터,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 인정 여부 등 쟁점에서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이스 장관도 이날 “고립정책에서 유인책으로 정책을 바꾼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한·미는 13일 오후 6자회담 양자 회의를 가진 데 이어 14일엔 한·미·일 3국간 회의를 개최,6자회담안을 조율한다.
●정 통일, 김정일위원장에 지난달 설명
우리 정부는 체제안전보장 문제와 관련, 북·미 양자간 안전보장보다는 6자회담 참가국이 함께 하는 다자안전보장안을 추진하고 있다.NSC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지난달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에서 다자안전보장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시점 등 체제 인정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회담의 마지막 단계에서 풀 과제로 설정해놓고 있다.
●HEU 핵프로그램 존재 인정해야
HEU 문제는 제2차 핵위기의 주요인으로 3차회담 때까지 진전의 발목을 잡는 요소였다. 미국이 HEU 핵개발 프로그램을 북한측이 시인해 플루토늄과 함께 동결·검증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HEU의 존재는 미측의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핵포기 프로그램은 핵포기 프로그램일 뿐”이라며 이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6자회담에서 ‘합의문’이 발표되면 대북 송전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문 수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데,HEU 사항이 어떻게 합의문에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부문이다.
●대북 중유 제공은 글쎄…
독자적인 전력공급안과 함께 송전시설 등이 완공될 때까지 미국 등 참가국들이 북한에 중유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미국 등 참가국의 중유 지원안을 중대제안과 결합, 조율된 대북 제안을 만들고자 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 반기문 외교장관과 NSC 고위관계자 등이 앞으로 미국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점은 여전히 미측과의 조율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