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벌의 총수 일가는 5% 안쪽의 지분만으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계열사 전체 지분의 51.21%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총수는 평균 2% 지분만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재벌의 총수나 일가가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평균 7배에서 9배에 가까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기업의 소유구조지배가 크게 왜곡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삼성 등 13개 재벌은 금융계열사를 통해 받은 고객의 돈으로 다른 계열사에 출자, 총수 일가가 단 1주의 지분도 없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계열사가 전체의 60%를 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8개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공개했다.

올해에는 총수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에서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뺀 ‘소유지배괴리도’와 소유지분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느냐를 나타낸 ‘의결권 승수’를 처음 발표했다.

의결권 승수의 경우 3을 초과하면 소유지배구조가 왜곡된 것으로 STX(옛 쌍용중공업)가 25.69배로 가장 높았고 동양(20.61배),SK(15.83배), 한화(10.05배), 두산(9.92배) 등이 뒤를 이었다.

삼성은 7.06배, 롯데는 4.61배 등이다. 삼성과 롯데의 경우 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됐으나 의결권승수로 본 소유지배구조가 악화돼 내년에 다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결권 승수가 가장 낮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1.13배),KCC(1.18배), 효성(1.23배) 등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유구조는 총수 2.01%, 친·인척 2.93%로 총수 일가가 4.94%를 차지, 지난해 4.61%보다 0.33%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실제 총수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부지분율은 49.09%에서 51.21%로 2.12%포인트 높아져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은 총수 일가의 지분 증가분보다 컸다. 생명보험사 등을 계열사로 둔 13개 재벌이 29개 금융계열사를 통해 다른 계열사에 출자한 규모는 2조 4307억원으로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다른 계열사 지분은 9.94%에서 12.58%로 2.64%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 등 5개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27개에 1조 2756억원을 출자, 금융계열사 전체 출자금액의 52.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삼성의 소유구조는 총수(0.28%)와 친·인척(0.56%)을 합친 총수 일가 지분이 0.84%로 지난해 1.34%보다 0.5%포인트 줄었음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열사 지분은 37.8%에서 49.79%로 11.99%포인트 늘어나는 등 소유구조 왜곡이 가장 심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835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나 친·인척의 지분이 하나도 없는 곳도 60.1%인 502개에 달했다.

한편 자산 6조원 이상의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9개의 경우 총수 일가의 지분은 3.41%에서 4.64%로 1.23%포인트 높아진 반면 계열사 내부지분율은 46.26%에서 47.14%로 0.88%포인트 증가, 상대적으로나마 소유지배구조가 다소 개선됐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