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연정 구상의 일단을 언급한 이래 권력구조 공론화까지 주장한 배경이 궁금하다. 노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정책공조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정치 상황 전반을 비정상으로 진단한 언급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여권 지도부는 개헌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권력구조 개선은 사실상 개헌을 의미한다. 말을 돌리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편이 오히려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고, 미국처럼 개별 의원을 설득하거나 협상할 여지가 없다.”면서 “대통령에게 법도 고치고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도 잡고 교육과 노사문제도 해결하라고 하는데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때문에 국정이 어렵다는 식의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경제회생이 미흡하고, 일부 정책 추진이 여의치 않은 원인을 권력구조와 정치풍토에서만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 여권 지도부의 정치력 부족 탓은 아닌지 우선 되돌아봐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보면 설득과 타협이 제대로 작동했을 때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이 나아가는 경우가 더 많았다. 노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지도력을 언급한 것도 문제가 있다. 당정분리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가 되어 지도력을 행사하든, 야당 의원들과 접촉하든 지금 대통령 위치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제도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물론 현 정치제도에서 비생산적인 요소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은 타당한 토론과정을 거쳐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단순한 정치풍토 개선을 넘어 개헌이 필요하다면 경제를 먼저 살린 뒤 내년쯤 공론화해도 늦지 않다. 개헌 논의의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힘없는 대통령과 정부라고 자탄하기에 앞서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하고, 나아가 명분있는 제도적 대안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제시한 뒤 국민공감을 일구어 나가는 게 옳은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