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과거사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이 과거 민청학련, 인혁당 사건처럼 독재 정권 아래서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했던 점을 거론하며, 검찰에 30년 넘게 몸담았던 김 후보자의 견해와 ‘과거 행적’을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가 공안 업무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정보 비전문가’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사’ 집중 공격

첫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992년 서울지검 형사5부장으로 재직했을 때 12·12 및 5·18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김 후보자의 ‘과거사’를 부각시켰다.

김 후보자는 “당시 수집한 정보로는 관련자들이 집권할 계획을 발견하지 못해 범죄 구성 요건에 들지 못했다.”면서도 “이후 김상희 현 법무부 차관 팀이 (전두환·노태우씨의)집권 계획을 발견해 관련자를 처벌한 일은 정말 다행”이라고 응수했다.

김형욱 전 중정부장 실종·KAL기 폭파사건 등 국정원의 7대 우선조사 사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진실을 바로잡겠다는 측면에서 잘한 일이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의 규명대상과 충돌된다는 지적에는 “목표가 같으니 협의하면 잘 될 것”이라고 맞섰다.

의원들은 특히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가보안법 유지 주장을 폈던 것과 관련해 그의 견해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에겐 아직도 안보 위협이 있다.”면서 “국회에서 인권침해를 막으면서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공백 없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도 곁들였다.

●증인·참고인 불출석 신경전

여야 의원들은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과 참고인 10명 가운데 6명이 불참하자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참고인으로 선정된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차장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신기남 정보위원장이 반드시 참석시킨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사회를 보던 신 정보위원장을 공격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NSC의 월권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김 후보자의 자질을 거론하는 곳”,“참고인 출석은 어느 한 개인이 확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맞섰다.

청문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의 인연도 화젯거리로 부각됐다.

‘공안 검사’로 유명했던 정형근 의원은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64학번, 사시 12회 모두 동기다.67학번인 강재섭 의원은 시험에 일찍 합격해 사시만 동기이고, 권영세 의원은 1998년 대검에서 감찰 분야 연구원으로 재직할 때 김 후보자를 ‘감찰부장’으로 모신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거북한 질문이 있더라도 양해해달라.”(정 의원),“노무현 대통령은 코드인사 아니면 선거용 인사인데, 김 후보자는 이런 것이 아니다.”(강 의원)는 ‘양해의 말’도 나왔다.

●“아파트값 어떻게 잡나” 황당질문도

황당·이색 질문도 쏟아졌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아파트값이 폭등하는데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무엇이냐.”고 물어 김 후보자에게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는 답을 들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PSI(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네오콘(신보수주의자)’ 등 5개의 정보 관련 기본 용어가 적힌 카드를 보여주며 “고등학생도 골든벨 퀴즈에서 맞추는 것인데 알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박준석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