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개발을 둘러싸고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뉴타운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놓고는 주도권 다툼 양상까지 빚고 있다.

건교부는 서울시만의 힘으로 안되는 사업이므로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나선 반면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은 시의 고유 사업인 만큼 건교부는 법 제정이나 국고지원 등 지원역할만 하라는 입장이다. 뉴타운 등 낙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구도시권과 신도시권의 격차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건교부의 ‘도시구조개선 특별법’ 내용을 서울시가 입맛에 맞춰 ‘뉴타운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의사를 밝히는 등 선수를 치고 나왔기 때문이다.



●골 깊은 건교·서울시 갈등

건교부와 서울시간 불협화음은 뿌리가 깊다. 뉴타운 건설에 관한 갈등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달 초 건교부와 서울시가 벌인 집값 책임 공방도 밑바탕에는 뉴타운이 깔려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시 ‘정부 부동산정책은 군청수준’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건교부는 서울시가 한계에 봉착한 뉴타운 사업의 돌파구를 찾는 방안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당시 “생활여건이나 교통여건 등에서 강남·북, 강동·서간 균형발전을 촉진시키지 못한 점도 서울시에 1차적 책임이 있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뉴타운 사업 지원을 준비중인데 이럴 수 있느냐.”며 서울시에 대한 섭섭함을 내비쳤었다.

양측의 갈등은 서울시장이 정부여당의 정치적 대척점인 야당출신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과거에는 사전에 정책조율이 원활했고, 정책 갈등을 빚다가도 쉽게 해소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서울시장이 야당의 대권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란 점도 갈등 해소를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특별법 베끼기 논란

21일 서울시가 건의한 ‘뉴타운특별법’에 대해 건교부는 ‘카피제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건교부가 지난해 말부터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입법 추진중인 가칭 ‘낙후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교부는 뉴타운 특별법이 국고보조의 폭이나 특목고, 개발이익환수 문제 등을 제외하면 내용이 거의 똑같다며 건교부가 작성중인 법안을 베꼈다고 발끈하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건교부내 ‘광역개발 검토위원회’에서 이미 논의중이라는 것이다.

건교부는 또 서울시 방안에는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뉴타운 특별법의 핵심인 도로와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개발이익환수라는 대전제가 이뤄지지 않는 한 서울시 방안대로 특별법을 제정하면 강북지역까지 투기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국고 지원과 특목고 유치 등 강북을 포함한 낙후 지역 개발의 필요충분조건을 빠뜨리고 있다.”면서 “강남 등 특정 지역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 직무유기했던 정부는 강남북 격차 해결에 ‘선무당’이 아닌 ‘전문의’의 자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합심해도 될성 부르지 않은데” 비난 여론

양측의 갈등에 대해 부동산전문가들은 집값안정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업의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개발이익환수 등 등 투기억제 장치는 뉴타운이나 낙후지역 개발에 꼭 필요한 것이고 장기적으로 뉴타운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면서 “양측이 대승적인 견지에서 협력을 통한 생산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이두걸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