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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를 놓고 한반도 전문가들의 진단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남북 관계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변화라고 해석하는 낙관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므로 성급한 기대를 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다소 상반되는 진단을 내리는 두 전문가의 기고를 통해 향후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앞날을 짚어본다.



■ 이철기 동국대 교수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남북관계에는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다소 소원했던 남북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남북 당국간의 신뢰감을 김대중 정부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정 장관과 김 위원장간에 합의한 내용 중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들도 있다. 장성급회담을 재개해 서해의 평화정착과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에서 열릴 8·15 행사에 북한의 비중있는 인사들을 보내기로 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북한측의 특사 파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광복 60년을 맞는 8·15를 계기로 남북관계는 또 한 차례 질적 발전을 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은 핵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주목되는 발언을 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대목이다. 이는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이 핵 무장에 있지 않으며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더구나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까지 말한 것은 대미 협상력이 손상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손에 들고 있는 카드의 패를 보여준 것과 같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은 거역할 수 없는 통치지침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이 부시에게 ‘각하’라는 경칭을 사용한 것에서도 간절한 대미협상 의사를 느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북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7월 중에라도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좀더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북한은 6자회담에 곧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요구는 매우 간단하다. 북한을 협상상대로서 인정하고,6자회담이 대북 압력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상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여전히 딴전을 펴고 있다. 정 장관과 김 위원장의 면담 결과에 대해 미국 정부는 시큰둥한 반응과 폄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시간끌기 정도로 치부하고 있고, 부시 대통령은 탈북자 출신 기자를 백악관으로 초대하면서 딴전을 펴고 있다. 미국의 진심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부시의 ‘립 서비스’와 외교적 레토릭에 만족하지 말고,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고 좀더 확실한 다짐을 받아냈어야 했다.

이번 평양 면담으로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가 마련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미국이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미국은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남북이 장악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북간의 급속한 접근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핵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안고 있는 딜레마다. 이 딜레마를 푸는 길은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는 것과 남북관계를 미국이 방해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이 ‘중요한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와 명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정 장관과 김 위원장간의 면담과 관련된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보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국은 직시해야 한다. 한국 국민들은 점차 북한 핵게임의 진실을 깨달아가고 있다.

 

■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동국대 국제관계학 박사▲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현 동국대 교수

■ 박태우 타이완정치大 객좌교수

조간신문들에 대문짝만 한 기사제목들이 1면에 즐비한 시점이다. 북핵이 해결되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와 함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도 받아들이고 8·15에 금강산서 이산상봉과 화상 상봉도 추진할 것이며, 남북장성급회담을 재개,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 긴장해소 방안을 논의한다는 포괄적 합의를 했다는 기사다.

필자도 민족적인 감정의 소중함과 외세의 개입으로 얼룩진 우리 역사의 비참한 현실을 돌아보면서 민족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자주적 역량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를 폄하하고픈 마음은 없다. 다만, 한반도의 위기가 단지 몇 시간의 만남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인해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착시현상이 일어날 위험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예측을 불허하는 행동과 신뢰성의 문제로 ‘양치기 소년’이 되어 있기에 무슨 말을 하든 국제사회는 그 진의를 믿지 않는 것이 관행화되었다.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국제사회와는 달라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안보와 직결된 사안에 대한 애매한 태도는 훗날 큰 화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압박 분위기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매우 심화되고 있는 식량난으로 주민들의 체제불만이 증가되는 이중고를 풀 묘안을 찾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고민을 풀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카드가 민족감정에 기반한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일 것이다. 북한이 과거보다는 진전된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기본적 입장을 약간 우호적인 제스처로 포장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라인이 민족 공조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인상을 많이 풍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2월10일에 ‘핵 보유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김정일 정권이 또다시 진부하게 김일성 유언 등을 인용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는 이중적 태도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강화되는 국제 사회의 포위 전술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과의 담판을 성사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6일에 IAEA는 북한의 핵 안전 조치 불이행과 핵무기 보유 선언을 우려하여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장결론을 채택했다.IAEA 이사회는 또 북한의 핵 문제가 NPT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신속 투명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 폐기하고 IAEA 검증을 가능케 하라고 촉구했다고 언론이 전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점증하는 압력을 의식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부는 미국이 북한의 체제와 이념을 존중해야만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는 상황이지만, 앉아서 그러한 압력을 감내하기도 버거운 상황일 것이다.

국제정치 구도상 냉정한 힘의 질서 및 외교력의 한계를 알게 된 베트남 사회주의 정권도 결국에는 미국의 현실적인 위상을 인정하고 수교 후에 미국으로부터 경제개발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노선으로 외교노선의 기본 방침을 대폭 수정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김정일 정권도 하루라도 빨리 정권의 운명을 걸고 순수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인민 위주의 정치로의 대전환을 위해 과감한 핵 포기 및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해야 한다.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로부터 체제보장을 받는 가장 좋은 길이 개혁·개방으로 투명한 국가가 되어서 북한주민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민주국가가 되는 것임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표면상으로 나타난 알맹이 없는 수사(修辭)성 접근에 대한 위험성을 국민들에게도 잘 알리고 흥분과 근거 없는 낙관론보다는 침착하고 냉정한 분석에 기반한 정책홍보와 대비책 마련을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마도, 미국 행정부는 이번 김정일 정권의 급작스러운 정동영 장관 면담 및 이 면담을 통해서 밝혀진 북 측의 의도를 접하고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언질 이외에는 판에 박힌 대남, 대미 유화 제스처를 반복했다는 이상의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 박태우 타이완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영국 헐 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통상산업부·외교통상부 근무▲현 타이완국립정치대 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