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차관급회담 득과 실

남북차관급회담 득과 실

입력 2005-05-20 00:00
업데이트 2005-05-2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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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타결된 남북 차관급회담에서 남측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양행과 장관급 회담을, 북측은 비료 20만t을 각각 얻어냈다.10개월 만에 남북이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면서 신뢰회복의 물꼬를 텄다는 점이 주요 성과라는 게 대다수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양측은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회담 내내 ‘동상이몽’을 절감해야 했다. 회담의 ‘격’을 둘러싼 마찰음도 피할 수 없었다. 남과 북이 각각 차관급과 실무자급으로 해석한 결과는 ‘명분’과 ‘실리’라는 확연히 엇갈린 명암을 낳았다.

장관급 회담 시기를 놓고 남측은 6·15 이전을, 북측은 6·15 이후를 고집했다.

남측은 6·15 이전에 회담을 열어야 같은 달 각각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 반면 북한은 6·15 5주년 행사를 대규모 축제로 치르는 과정에서 남한측의 자세를 판단하겠다는 일종의 탐색전을 편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일정은 잡혔고, 그에 따라 재개되는 장관급 회담은 책임 있는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회의체라는 점에서 장성급·경추위 회담 재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6·15공동선언 5주년행사에 장관급 대표단이 참석키로 한 합의는 한 차원 높은 남북관계를 위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중심의 행사로 치러져 왔지만 정부 당국이 결합하면서 대규모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측이 민간단체의 독자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한껏 깎아내릴 경우 효과는 반감될 소지가 있다.

수석대표를 맡았던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합의 직후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북핵문제였다.”라고 실토했다.“합의문에 (우리가 전달하고 촉구한) 모든 내용을 담기는 사실상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북측은 이번 회담을 핵 문제를 다루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 ‘실무회담’이라고 규정하면서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부터 논의 무대에 올릴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다. 남측은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 조기복귀’입장을 북측에 거듭 밝혔다는 점에 만족해야만 했다.

비료 문제의 경우 당초 북측은 50만t 지원을 촉구했지만, 예년의 봄철 지원 수준인 20만t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나머지 물량은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미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해서는 모내기철이 시작된 북측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해 불과 이틀 뒤인 21일 경의선 도로를 통해 첫 수송을 시작하고 해로를 통해서는 오는 25일 첫 선박을 보내기로 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5-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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