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등 북핵 6자회담 관련국들이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압도적이라는 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별로 없다. 북한 경제의 80%가 중국의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관측에서부터 식량 공급의 40%, 원유 공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있다.

김하중 주중 한국대사는 지난 2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큰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가 15개 정도 있는데 이중 3개를 막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었다.

장성민(세계와 동북아포럼 대표) 전 의원은 원유 공급 차단이 중국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결정적 ‘레버리지’(지렛대)라고 주장한다. 그는 9일 “중국은 북한 원유 공급을 2차례 차단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1979년 12·12사태 때 중국은 미국의 긴급 요청에 따라 단둥에서 신의주를 연결하고 있는 11개의 송유관 중 7개를 차단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한국의 위기상황을 기회적으로 이용해 전쟁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다는 것이다.2003년 3월에도 북한이 미국·중국과의 북핵 3자회담 참가를 거부하면서 미국 군용기에 위협을 가하자 중국은 송유관 3개를 3일간 틀어막은 뒤 “기술상 문제로 차단했다.”고 둘러댔다고 한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중국을 방문, 원유 공급 차단을 요청한 것은 두 선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이 송유관 차단과 같은 극단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회의적이란 관측이 많은 편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