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석탄일 사면복권

경제인 석탄일 사면복권

입력 2005-05-06 00:00
업데이트 2005-05-0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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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분식회계·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처벌받은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이 단행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사면·복권 규모는 30∼40명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탄일 사면·복권 대상에 정치인은 배제됐으며, 정치인 사면·복권은 8·15 광복절을 맞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재계가 반부패투명사회 협약실천에 앞장서고 있는데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경제인 사면복권이 검토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사면·복권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선자금과 관련한 사면·복권 대상에는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 LG 그룹 부회장,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사건에 연루된 기업인 가운데 장치혁 전 고합그룹회장, 장병주 ㈜대우 전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분식회계와 관련한 사면복권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중죄를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처리문제와 관련해 주목된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8∼12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순방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최종 재가를 받아 석탄일 사면복권 대상을 발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정치인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이번에 배제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광복 60주년을 맞는 8·15 광복절에는 여론이 형성되면 사면 복권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05-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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