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틀이 대폭 바뀐다.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회사 차리기가 쉬워지지만, 그동안 과도한 정부보호의 우산 아래에 있던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원이 끊긴다. 창업과 퇴출을 활성화함으로써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미국 실리콘밸리형으로 국내 중소·벤처 생태계의 체질을 바꿔가겠다는 목적이다.

●기술신보 창업·벤처 전담

20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 개편안을 마련, 이르면 다음달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보증체계 개편안은 한정된 자금을 기술력 있는 창업자 중심으로 배분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퇴출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대 중소·벤처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 신보는 기존 업무를 계속하되 기술신보는 창업·벤처기업 전담기관으로 차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두 기관은 업무가 엇비슷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술신보는 100% 신기술 사업자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도록 하는 내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명문화된다. 지금까지는 신기술 보증을 75%까지만 하면 됐다. 기술신보는 기술평가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일 중앙기술평가원을 신설했다. 중앙기술평가원과 기존 10개 지역기술평가센터를 통해 정밀 평가에 따른 보증을 지난해 15.2%에서 오는 2007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다.

●보증료 최고 두배로 오른다

정부는 또 국민세금이 보증의 재원이 되는 만큼 수혜자 부담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신보는 기준 보증료 요율을 현행 1%에서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2%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기술신보도 기준보증료 요율을 최고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보증을 통해 혜택을 보는 기업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보증료 체계개편은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동안 꾸준히 권고해 왔다. 케네스 강 IMF 서울사무소장은 최근 “한국 금융권이 신생 기업보다는 보증확보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들에 신용대출을 해주는 경향이 강했다.”며 “특정기업에 보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보증 대출을 연장할 경우 더 높은 보증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년 넘으면 보증 중단 검토

일정시점이 되면 보증을 끊어버리는 ‘보증졸업제도’도 도입된다. 신보는 보증기간 10년 이상, 보증금액 15억원 이상의 경우 보증 만기도래 시점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준 뒤 보증을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신보의 경우, 한 기업에 10년 이상 보증이 지원되는 비율이 전체 보증액의 13%에 달하고 있으며, 한 기업에 20억원 이상 지원된 사례도 18%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여러 기업들에 나눠주는 한편 보증을 통해 간신히 생명만 유지해온 한계기업들의 퇴출 등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신보·기술신보에 내는 출연료도 차등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기관이 신보와 기술신보에 낸 돈은 6525억원인 반면 보증사고 등으로 변제받은 돈은 5배에 육박하는 3조 1417억원에 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강동수 연구위원은 “출연료율이 보증사고율, 대위변제율 등 실적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바람에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심사가 허술해지는 등 부작용이 컸다.”고 지적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