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반일 등 각종 시위에 대한 수위 조절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의 문부과학상이 18일 “중국 정부가 국내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반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해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반일시위가 3주째를 넘어서며 격화되자 그동안 방관해 왔던 공안당국이 지난주 말부터 지역별 공고문 등을 통해 뒤늦은 수습에 나섰다. 베이징 공안국은 시위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시위 시간과 방식, 구호, 행진 노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시위자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신화사 등 국영 언론과 서후 등 주요 인터넷 매체들도 이같은 경고 내용을 상세히 다뤘다.

반일시위가 가장 강력했던 지난주에는 화학공장 설치에 항의하는 저장(浙江)성 둥양(東陽)시 화시(畵溪)진 농민시위가 경찰 등 공권력과 충돌하는 폭동으로 발전, 당국을 긴장시켰다. 중국 당국은 반일시위의 불씨가 혹시 다른 곳, 다른 국면으로 튈지 걱정이다. 반일시위와 이른바 ‘생계형’ 시위가 뒤엉켜 체제 비판 등의 정권 불안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를 차단하겠다는 자세다.

●“후진타오, 반체제운동 변질 우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일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 반일시위의 확산에 우려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8일자 인터넷판에서 후 주석이 반일시위가 1989년 ‘톈안먼(天安門)사태’처럼 반체제운동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빈발하는 시위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관리하고 이를 위해 강경 진압과 경제적 혜택 약속 등 강온 전략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나가겠다는 자세다. 이와 관련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문부과학상은 도쿄에서의 연설을 통해 “중국이 텐안먼 사태 이후 자국민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부추기는 반일 교육이 결실을 보고 있다.”며 “일본은 할 말은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8일 중국 공산당의 연구자료를 인용,“2003년에 6만건 정도의 시위가 일어났고 지난 10년 동안 해마다 17%씩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하루 평균 164건 이상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에 대한 권리요구 급증

자본주의식 개혁으로 종신 고용제가 무너지고 사회변동이 가속화되지만 실업 급여 등 사회보장제도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생계 불안에 따른 생계형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 대한 권리 요구도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청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베이징 최고법원에 접수된 청원만 14만 7600여건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