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은 21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립에 대해 “당혹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음달 2일 퇴임하는 송 총장은 공수처 설립에 대한 의견을 묻자 마음에 담아두었던 듯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다.
“원래 조사처였는데 어느새 수사처로 바뀌었더라.”라고 말문을 연 송 총장은 “동남아 국가의 제도를 모방해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이들은 검찰이 없거나 검찰이 공직자 관련 수사를 하지 않는 나라라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 비리는 수십년간 정치·사회·문화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어서 새 기구를 만든다고 비리가 씻은 듯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정치권이 검찰권 약화시키려는듯”
공수처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검사 등 사정기관 및 고위 공무원의 비리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설립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공수처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송 총장은 “기존 기관을 보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면서 “(정치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심해 (정치권이) 검찰권을 약화시키려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싶지만,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90점짜리”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외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송 총장은 “초기에는 내게 직접 얘기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없었다. 중간간부, 수사검사, 법무부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압력이 들어온다는 보고는 받았다.”면서 “그러나 수사팀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영향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돌이켰다. 그는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대선자금 수사는 90점짜리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1977년 서울지검 수원지청 검사로 출발한 송 총장은 2003년 4월 검찰 수장 자리에 올랐다. 김각영 전 총장이 취임 4개월 만에 전격 사퇴한 뒤였다. 그는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은 뒤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거물급 정치인은 물론 대통령 측근들을 잇달아 사법처리,‘성역없는 수사’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송 총장은 “총장 자리는 감옥살이만큼이나 제약이 많지만,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따뜻한 검찰이 돼 달라.”고 후임 총장에게 당부했다. 퇴임후 계획을 묻자 그는 “후배 검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당분간 쉬면서 잘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송광수 총장
●“정치권이 검찰권 약화시키려는듯”
공수처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검사 등 사정기관 및 고위 공무원의 비리조사를 전담하는 기구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설립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공수처 설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송 총장은 “기존 기관을 보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면서 “(정치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심해 (정치권이) 검찰권을 약화시키려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싶지만,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 안타깝다.”고 털어놓았다.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90점짜리”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 외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송 총장은 “초기에는 내게 직접 얘기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없었다. 중간간부, 수사검사, 법무부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압력이 들어온다는 보고는 받았다.”면서 “그러나 수사팀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영향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돌이켰다. 그는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대선자금 수사는 90점짜리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1977년 서울지검 수원지청 검사로 출발한 송 총장은 2003년 4월 검찰 수장 자리에 올랐다. 김각영 전 총장이 취임 4개월 만에 전격 사퇴한 뒤였다. 그는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은 뒤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거물급 정치인은 물론 대통령 측근들을 잇달아 사법처리,‘성역없는 수사’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송 총장은 “총장 자리는 감옥살이만큼이나 제약이 많지만,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따뜻한 검찰이 돼 달라.”고 후임 총장에게 당부했다. 퇴임후 계획을 묻자 그는 “후배 검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당분간 쉬면서 잘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3-22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