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3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개인적으로도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해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 추진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이날 중진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지금 당장 개헌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참여정부 임기를 3년이나 남겨 놓은 시점에서 대선분위기로 가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뒤 각 당이 대선 준비에 들어가는 하반기부터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가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두터운 교감을 형성하고 있는 데다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개헌론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총리는 토론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우리가 병폐를 많이 겪었고,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4년 연임제로 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헌안의 내용은 복잡한 것은 아니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다만 올해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정치권 전체가 대선 분위기로 가게 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중요한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해 “앞으로 (공직후보가)2,3명으로 압축되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재산관계나 금융문제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 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대일 배상협상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간 협상은 한·일협정을 통해 한 단계 매듭지어졌으나 피해자 개인의 보상청구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일본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한국에 대해 성실하게 임해야 하며,(서로) 발언표현에 집착하고 이로 인해 감정이 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총리는 기조발언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모든 계층, 지역, 기업을 위한 것이자 고성장-고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것”이라며 “상위계층, 대기업, 수도권 등 좀더 앞서가는 쪽이 양보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