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자치구’서울 금천구가 영토분쟁에 휘말렸다.

구로구와 금천구에 걸쳐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구로칠성2차 아파트 단지를 놓고 양 자치구가 서로 자신의 행정구역에 편입시키기 위해 협의 중이다. 게다가 금천구는 안양천 직강공사로 들쭉날쭉 뒤바뀐 시·도계로 광명시와 5년째 경계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 확장에 나서는 것은 거주세대가 늘면 자연스럽게 자치구의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금천·구로구 양쪽에 속하는 78가구

오는 2006년 6월 입주예정인 구로 칠성2차 아파트단지는 5000여평의 부지에 8개동 454가구가 들어선다. 하지만 1000여평의 행정구역은 금천구 가산동,4000여평은 구로구 구로동으로 양분돼 있다.2개동 78가구는 아예 행정경계선이 관통해 금천과 구로 모두에 속하는 이른바 ‘낀세대’다. 현재 행정업무는 면적의 80%를 차지하는 구로구에서 맡고 있다.

이처럼 어정쩡한 경계선이 세워진 것은 금천구가 분구되던 지난 1995년. 구로동은 구로구, 가리봉1·2동 일부와 가리봉3동은 금천구 가산동으로 편입하면서 당시 행정구역이 이어진 탓이다. 그러나 금천구는 국회의원 선거구 때문에 분구원칙에서 일부 예외조항이 작용, 넘겨준 금천땅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로구 의회는 지난 94년 11월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가리봉동 전동을 금천구에 편입시키기로 결정, 다음달 서울시 의회도 이같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나눠지지 않는 선인 인구 30만명에 맞추다보니 부득이하게 남부순환도로 이북 가리봉1·2동이 구로구에 남았다는 것. 게다가 이 지역은 남부순환도로 이남지역임에도 여전히 구로구에 남았다는 주장이다.

영토 분쟁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로구는 현재 재건축조합원 210가구 가운데 대다수가 구로구를 희망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 지역 도로와 토지 모양,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도 구로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현재 양 자치구 사이에는 단지 전체를 금천구나 구로구에 편입시키는 방안 외에도 단지의 일부동을 금천구와 구로구에 나눠 편입시키는 방안과 대체토지를 내주는 방안 등을 협의 중이다.

●금천구 근린공원 이용자는 광명시민

경기 광명시는 지난 2000년 10월 안양천 직강공사로 휘어진 시·도계를 놓고 금천구에 시·도간 경계조정 협의를 요청했다. 안양천을 넘어 광명시에 접한 시흥1동 566의 2 일대 2만 3000여평을 광명·소하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 지자체는 3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치다 지난 2003년 6월 광명시와 금천구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답보상태다. 금천구는 독산1동 1083 일대 1만 2000여평 등 4만여평을 넘겨주고 대신 광명시 소하1동 480번지 일대 6436평을 넘겨받을 것을 제안했다.

금천구가 넘겨주는 땅에는 59가구 89명이 거주하며 소하1동 480 일대는 거주 주민이 2100가구 7000여명이다.

광명시청 관계자는 “광명시에서 금천구에 대가 없이 준공업지역을 넘겨준 사례가 있다.”면서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서울시민을 고집하는 분위기에서 금천의 제안은 광명시가 주민과 땅만 내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천구가 축구장과 자연학습장으로 조성한 독산1동 1083번지 5440평은 광명시에 위치한 탓에 광명시민이 애용하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을 늘리려는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토지세 등이 달려 있어서다. 여기에다 금천구는 소하1동을 넘겨받으면 안양천 서쪽 지역에 위치한 독산1동과 합쳐 분동을 추진할 수 있다.12개동으로 구성된 금천구에 1개동이 추가되면 구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등 금천구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이점이 많다.

■ 자치구 행정경계 분쟁사례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과 관악구 봉천1동에 연이어 들어선 보라매 우성·우성 캐릭터·해태 보라매·롯데복합단지 등 주상복합건물 4개동은 호수에 따라 주소지가 서로 다르다.

해당 지차체인 동작구와 관악구는 지난 2000년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협의했으나 결국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가구를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대지면적 1만 8853㎡ 가운데 6912㎡를 차지하는 동작구가 471가구, 관악구는 1만 1941㎡로 462가구를 가져갔다.

대지면적 기준으로 가구를 나눠 위아래층에 사는 주민들이 서로 다른 자치구에 속한다. 주민들은 수도여고와 숭의여고 등이 위치해 교육환경이 우세한 동작구를 희망했다.

2000년 8월에는 양 자치구가 건물에서 대지지분이 많은 자치구로 편입시킨다는데 합의해 보라매 우성과 우성 캐릭터는 동작구, 해태 보라매와 롯데복합은 관악구로 편입시키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주민투표 결과 이 안은 부결돼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성북구와 동대문구도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다. 성북구 월곡동과 동대문구 청량리동 사이에 들어선 샹그레빌 아파트단지를 놓고 양 자치구는 지난 1998년부터 경계조정 협의를 가졌다.

지난 2002년 8월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3%가 동대문구를 희망했다.

하지만 성북구측의 반발로 행정구역 조정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다행스럽게 한 건물이 두개의 자치구로 나뉘는 불상사가 없어서 4개동 가운데 3개동은 성북구,1개동은 동대문구가 맡았다.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상위 자치단체에서 강제로 바꿀 수 없어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자치구가 합의해야 가능하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