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의 빚이 무려 40조원에 육박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경기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권의 빚상환 독촉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들의 허리가 끊어질 판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들을 무작정 옥죄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 대출해준 은행권과 비은행권이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영업자들을 거리로 내몰 경우 ‘실업자 양산과 내수위축 심화’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빚 40조원 육박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중 개인 금융부채는 501조 9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빚은 3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4분기 35조원,2·4분기 34조원에서 2조∼3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음식·숙박업 등 내수경기가 꺼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대출금을 제때 갚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음식·숙박업의 은행 연체율이 4.1%를 기록,2001년(1.4%)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4·4분기에는 자영업자들의 금융부채 규모가 40조원을 휠씬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자만 불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조조정이냐, 상환유예냐

정부는 올해부터 자영업자들의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해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취업자 2280만명을 감안하면 3명에 1명꼴이라는 얘기다. 이헌재 부총리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너무 높아 내수침체·장기화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쳐 왔다.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종의 종사자는 경기가 호황일 때는 크게 늘어나지만 경기침체 때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자영업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업종으로 생긴 데다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구조조정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해 금융권이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자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결국 내수시장이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란 주장이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이날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늘려야만 일시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 시스템마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환유예나 상환기간 연장 등은 또 다른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이들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