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들어 1년간 계속해온 쌀 개방협상을 ‘관세화 유예’로 마무리함으로써 일단 전면 개방을 최장 10년간 막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착잡한 심정이다. 오래전부터 쌀의 경쟁력 강화를 그렇게도 외쳐왔건만 국내 쌀산업은 관세화를 바로 시행할 경우의 충격을 감당할 수 없어 정부가 관세화 유예에 매달려왔기 때문이다.

국내 쌀 수급 상황을 보면 사실 관세화 유예를 보장받았다고 자랑할 일도, 안도할 일도 아니다. 지금까지 국내 쌀 소비량의 4% 수준인 의무수입량이 내년부터 계속 느는 데다 종전과 달리 일정 수입량이 시장에 바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쌀값을 끌어내리고 현재 1000만섬의 쌀 재고량을 더욱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입쌀이 실제 밥상에 오르는 내년부터 국내 쌀산업은 본격 시장 개방에 노출되는 셈이다. 이렇게 개방 파고가 닥쳤는데도 아직도 사회 일각에 시장 개방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안타깝다. 더이상 쓸데없는 논의로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다. 정치인과 농민단체들은 관세화 유예조치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란 정부 협상당국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관세화 유예로 소비자들은 계속 국제가격보다 6∼7배나 비싼 값으로 쌀을 사먹게 됐지만 국산 쌀이 더욱 맛있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국산 쌀이 외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에 국산 쌀의 밥맛도 더 높이고 가격도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쌀 정책은 품종을 개량하고 대단위 쌀 생산 유도를 통해 생산가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국회, 정부와 농민 단체들은 합심해 쌀 산업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