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양사건’ 성폭행 처리 새 잣대돼야

입력 : ㅣ 수정 : 2004-12-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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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밝혀진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은 먼저 그 실상의 참혹함에서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에 못잖은 분노를 불러일으켰다.1년 동안 40여명에게 유린 당한 소녀들이 가해자 가족에게서 협박을 받는가 하면 수사를 맡은 경찰관은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놓았다.”고 소녀들에게 폭언했다. 또 성폭행 가담자의 대부분은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구속이 능사는 물론 아니지만, 이같은 범죄에서 ‘경미한’ 혐의가 따로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성폭행은 두말할 필요없이 인간에 대한 극악한 폭력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이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 가족이 성폭행을 범했으면 피해자에게 극구 사죄하고 자녀 교육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반성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일 터이다. 그런데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죄를 면하려 했으니, 그 협박꾼의 죄 또한 가볍지 않다. 경찰의 잘못은 더욱 크다. 피해자가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수사관이 폭언한 사실, 경찰서 내에서 가해자 가족의 협박을 방지하지 못한 일, 성폭행 범죄는 여경에게 진술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피해자의 이같은 요청을 묵살한 짓 등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여준 행태는 모두 철저히 조사되고 관련자는 문책 받아야 한다.

우리사회가 이같은 집단성폭행을 더이상 허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사건의 가해자, 협박꾼, 자격 없는 경찰관 등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주목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사회에 성폭행 처벌에 관한 새 잣대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04-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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