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에서 지난해 12월에 이어 19일 또다시 광우병 의심사례가 발견돼 미국, 중국 등과 진행중인 쌀협상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쌀협상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허용 문제와 연계돼 막판 합의를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2차 광우병 사태는 협상을 꼬이게 하는 돌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이날 베이징에서 7차 쌀 관세화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 대표단은 이미 협상 초기부터 ‘쇠고기 수입재개를 허용해주면 쌀에 대한 수입제한(관세화 유예)에 협조하겠다.’는 미측의 현실적인 제의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연간 2억달러에 불과한 한국의 수입쌀 시장보다 수입금지 이전에 9억달러에 달했던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미 양측은 이같은 타협안의 존재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미국측이 수입재개를 공식 요청하는 수순을 밟음으로써 속셈이 서로 맞아떨어져 쌀협상에 연합전선을 구축했다는 관측이다.

한·미 타협안은 쌀 시장의 전면개방 또는 의무수입물량(TRQ)의 9% 이상 확대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국측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과의 7차 개별협상에서 이 타협안을 흘리며 중국측을 몰아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만약 광우병 의심사례가 감염으로 확인되면 수입금지 조치는 상당기간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중국측의 완강한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한·미간 타협안이 ‘약효’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미 농무부는 4∼7일후 감염 여부가 확인된다고 밝혔다.

통상협상 관례에 비춰볼 때 미국측이 그렇다고 연대를 취소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다만 쇠고기 수입 허용시기를 보다 늦추는 한이 있어도 쇠고기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뒤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미 양국은 24일 7번째 개별협상의 일정을 잡고 이에 대한 추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호 박사는 “미국의 광우병 의심사태가 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감염 여부에 달렸다.”면서 “광우병 감염이 확인되면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게 되고, 감염되지 않았다면 한국의 의도대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