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11일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15일만에 재개된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주한 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가 위험세력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냐고 묻자 “미국에서 보름 전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파월 국무장관,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을 만났는데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정밀 타격은 체계 운영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부시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 1기 정책을 이어가면서 테러나 핵무기 확산 방지에 비중을 둘 것”이라면서 “대외 정책은 유연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또 “내년 적절한 기회에 부시 대통령이 방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 11월 우리나라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최국이므로 부시 대통령이 참석할 기회는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대해 “국보법은 많이 수정돼야 할 단계”라면서 “국회에서 국가안보 형사체제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합의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및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부시 행정부 2기 출범 등에 따른 외교안보라인 정비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대통령이 재선돼 북핵시설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미간 직접대화 중재 노력과 함께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외교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 미비와 현 정부의 안보 불감증을 꼬집은 뒤 6자회담의 틀 내에서 한·미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해법을 내놓았다.

한편 국회는 오는 16일까지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가진 뒤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이날 ‘국정파탄과 4대 악법 저지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4대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다져 여야간 가파른 대치가 예상된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