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공안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검찰과 경찰은 8일 전공노 집회를 주도하고 총파업 찬반투표를 지시한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해 물의를 빚었던 전공노 청주시지부 간부 2명에 대해서는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전공노가 파업자금으로 모았다는 100억원의 성격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생활 보호와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 사법처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찰은 전공노 노조원들이 파업 찬반투표를 미리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지부에 대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일부 지부 사무실에서 투표용지, 노조원 명부 등 관련서류를 압수했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이날 지방노동청장과 노동사무소장이 모이는 전국노동기관장회의를 소집, 불법 총파업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국민 대다수가 공무원 파업권에 반대하는 데다 외국도 일부 제한적인 경우에만 파업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전공노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총파업 찬반투표 진행을 위해 참관단을 구성, 각 지부에 배치하고 대국민 홍보전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김영길 위원장은 “자진출두할 뜻이 없다.”면서 “정부는 지금 즉시 대화에 나서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인권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는 총파업 강행에 반발, 투표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도부가 사퇴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전공노 경남 A시 지부는 이날 대의원회의를 열고 파업찬반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15일 서울집회에도 참가하지 않고 정상근무하기로 했다. 경남 B시 지부도 투표용지 365장을 경찰에 넘기고 투표에 불참하기로 했다. 경북 C시 지부는 운영위원장과 대의원 124명이 사퇴했으며,D시 지부도 위원장을 제외한 운영위원과 대의원 78명이 물러났다.

또 부산 남구 지부장 L(56)씨도 이날 스스로 지부장직을 사퇴한 뒤 잠적했으며 대구 달서구지부 총무부장 A(36)씨와 중구지부 사무국장 I(38)씨도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간부들의 사퇴가 줄을 이었다. 이들은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부담을 느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충식 조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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