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3급인 이재만(7·가명)군은 7일 대전 유성구 집에서 종이로 개구리를 접고 있었다. 재만군은 출생 직후 오른쪽 뇌를 다쳐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하다. 하지만 종이접기를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하지 않고, 지능도 다른 어린이에 못지않다.

그런 재만군이 최근 2주 동안 먹은 것을 모조리 토해내고 유치원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지난 10월7일, 내년도 취학을 앞두고 사립 S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과 입학상담을 한 직후부터였다. 이 자리에서 재만군은 “장애아는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부모와 함께 직접 들었다. 어머니 정소은(33)씨는 “재만이가 ‘우리 이사가야 해. 이사가도 나 안 받아주면 어떡해.’라며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차별금지 일선 학교에서 통하지 않아…인권위 진정

울분을 참다못한 아버지 이한길(33·연구원)씨는 지난 2일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지난 2000년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개정한 특수교육진흥법은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뒤늦게 학교측이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 입학을 받아들이겠다.”며 군색하게 해명했지만, 이미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재만군은 고개를 내젓고 있다.

이씨 부부는 “입학거부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장애아는 무조건 정상인보다 못하다는 편협한 사고방식”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서도 보냈다.

●‘장애’ 대놓고 냉대하는 풍토 참기 힘들어

재만군은 3.8㎏의 건강한 아이로 태어났다. 괴사성 장염으로 열흘 만에 수술을 받았지만 인큐베이터 안에서 회복 도중 산소공급이 끊기는 바람에 뇌 손상을 입고 장애를 앓게 됐다.

이씨 가족은 지난 2001년 미국으로 떠났다. 당시 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이씨가 유학을 간 것. 어머니 정씨는 “재만이가 다니던 미국의 유치원에는 같은 반 10명 가운데 6명이 다운증후군,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장애아였다.”면서 “장애를 장애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에서 다른 부모들도 스스럼없이 유치원에 자녀를 입학시켰다.”고 말했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아이도 이정도인데…

이씨 가족은 지난해 10월 2년 동안의 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씨 부부는 재만군을 데리고 영어수업이 마련돼 있고, 시설도 좋은 S초등학교를 마음에 두고 입학상담을 받으러 갔던 것. 하지만 이모(50) 교장은 뜻밖에 “장애아는 몸도 불편하고 머리도 정상인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업에 뒤처진다.”며 입학을 거부했다.

이씨 부부는 물론 당사자인 재만군은 며칠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이씨는 “처음에는 그냥 내 아이만 다른 학교로 옮기면 그뿐이라고 생각했으나,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내 아이도 이 정도인데, 장애가 더 심한 아이들이 받는 차별은 어떻겠느냐는 생각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에 도움을 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신적 보상 민사소송·1인시위 계획

파문이 확산되자 이 교장은 “입학 거부가 특수교육진흥법상 위법이라는 것을 몰랐다.”며 유감과 입학 허가의 뜻을 전달했다. 학교재단 관계자도 “오해와 문제가 있었지만 성심껏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 부부는 “인권위 진정 결과 등을 보고 정신적 보상에 대한 민사소송과 1인시위도 계획하고 있다.”면서 “다른 학교를 알아보고 있으며,S초등학교는 절대 보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아이를 동정의 시선으로 봐달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이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재만이가 장애를 탓하기 보다 오른손은 남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대전 김효섭·서울 이효용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