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과 미국산 쌀이 내년부터 시판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등 9개국과 쌀 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 관계자는 4일 ”쌀 시장의 문호를 개방하든,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나든 관계없이 수입쌀의 시중판매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중국 등 주요 협상대상국들이 한국이 요구한 관세화유예의 재연장 수용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수입 쌀의 시중판매에 대해서는 일치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입쌀이 시판되더라도 국내산 일반미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내부결론을 내린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과의 개별협상을 통해 관세화유예를 2014년까지 10년 연장하고, 의무도입물량(MMA)을 마지막해에 국내 소비량의 8%까지 끌어올리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2년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요구해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열린 6차 개별협상에서 한·미 대표단의 합의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전면 개방과 직접 판매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 등을 거쳐 관세화유예 또는 전면개방에 대한 여론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쌀 협상은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한쪽의 의견을 다른쪽에 전달해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쌀 협상의 결론이 관세화 유예로 결정되면 MMA로 도입된 미 캘리포니아 쌀과 중국 동북3성 쌀 등의 시판 가격은 국내 일반미의 80∼85% 수준인 80㎏당 15만∼16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쌀시장에서 미국산의 가격은 국내산의 50∼60%, 중국산은 25∼30%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중 판매권을 경쟁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시판 가격을 제출한 판매상에 넘길 경우 국내산과 가격차이를 최대한 좁힐 수 있다는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관세화로 나더라도 추후 관세율 협상을 통해 현재 일본이 매기고 있는 수입쌀 관세율 수준인 360∼450%를 물릴 경우 수입쌀의 시중판매 가격이 국내산보다 더 비쌀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