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혼전으로 미 대통령선거 결과에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면서 ‘지도력 손상’ 등 선거결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당이 다른 대통령과 부통령의 조합’,‘재검표와 법원판결’ 등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화·민주 양당은 ‘선거 2라운드’격인 법정공방에 대비해 수천명의 변호사를 대기시켜 놓고 있다.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
선거인단 표가 269대269로 비길 경우 대통령은 하원에서, 부통령은 상원에서 뽑게 된다. 현재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이 경우 부시의 재선은 확정적이다.229석의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은 205석에 불과하다. 상원에선 공화당이 51석이지만 민주당 48석, 민주당 성향 무소속 1석에 쫓기고 있는 형편이라 이탈표가 나오면 이론상 부시 대통령에 민주당의 존 에드워즈의 부통령의 당선도 가능하다. 미 역사상 단 한번 의회가 대통령을 뽑았다.1824년 선거에서 6대 대통령이 된 공화당 퀸시 애덤스가 이 경우에 속했다.
●당선자 발표 지연
공정성 시비와 재검표 및 법원 판결로 선거결과를 정하는 시나리오도 끊이지 않는다.4년 전 부시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간의 ‘플로리다 대소동’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 두 후보의 표차가 무효 처리된 표보다 적을 경우 재검표가 다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펀치 카드를 사용한 기표방법, 선거인 등록, 전자투표제도의 신뢰성 등에 벌써부터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번 선거에선 재검표 소동으로 36일 동안 당선자 발표가 유보됐다.
●대행 체제
당선자 확정이 법정으로 넘겨져 질질 끌 경우 대통령 없는 임시대행 체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 부시의 잔여임기인 2005년 1월19일까지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법원판결이 지연될 경우 하원의장, 상원의장, 국무장관, 재무장관 등 법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소수파 대통령
지난번 선거에서 앨 고어 부통령이 전체 국민중에게선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도 선거인단 확보에 뒤져 ‘용꿈’을 접어야 했다. 미 역사상 이런 경우는 적잖았다. 뉴욕주 대통령 선거인 1명이 대표하는 유권자는 사우스다코다주의 2배를 넘는 것도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 미국 선거인단 제도의 맹점을 보여준다. 소수파 대통령의 등장은 이번에도 가능성을 베제할 수 없다.
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
‘당이 다른 대통령과 부통령의 조합’,‘재검표와 법원판결’ 등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화·민주 양당은 ‘선거 2라운드’격인 법정공방에 대비해 수천명의 변호사를 대기시켜 놓고 있다.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
선거인단 표가 269대269로 비길 경우 대통령은 하원에서, 부통령은 상원에서 뽑게 된다. 현재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이 경우 부시의 재선은 확정적이다.229석의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은 205석에 불과하다. 상원에선 공화당이 51석이지만 민주당 48석, 민주당 성향 무소속 1석에 쫓기고 있는 형편이라 이탈표가 나오면 이론상 부시 대통령에 민주당의 존 에드워즈의 부통령의 당선도 가능하다. 미 역사상 단 한번 의회가 대통령을 뽑았다.1824년 선거에서 6대 대통령이 된 공화당 퀸시 애덤스가 이 경우에 속했다.
●당선자 발표 지연
공정성 시비와 재검표 및 법원 판결로 선거결과를 정하는 시나리오도 끊이지 않는다.4년 전 부시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간의 ‘플로리다 대소동’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 두 후보의 표차가 무효 처리된 표보다 적을 경우 재검표가 다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펀치 카드를 사용한 기표방법, 선거인 등록, 전자투표제도의 신뢰성 등에 벌써부터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번 선거에선 재검표 소동으로 36일 동안 당선자 발표가 유보됐다.
●대행 체제
당선자 확정이 법정으로 넘겨져 질질 끌 경우 대통령 없는 임시대행 체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 부시의 잔여임기인 2005년 1월19일까지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법원판결이 지연될 경우 하원의장, 상원의장, 국무장관, 재무장관 등 법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소수파 대통령
지난번 선거에서 앨 고어 부통령이 전체 국민중에게선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도 선거인단 확보에 뒤져 ‘용꿈’을 접어야 했다. 미 역사상 이런 경우는 적잖았다. 뉴욕주 대통령 선거인 1명이 대표하는 유권자는 사우스다코다주의 2배를 넘는 것도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 미국 선거인단 제도의 맹점을 보여준다. 소수파 대통령의 등장은 이번에도 가능성을 베제할 수 없다.
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
2004-11-03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