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미국의 선택] 결과 따른 시나리오들

[2004 미국의 선택] 결과 따른 시나리오들

입력 2004-11-03 00:00
업데이트 2004-11-0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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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혼전으로 미 대통령선거 결과에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면서 ‘지도력 손상’ 등 선거결과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당이 다른 대통령과 부통령의 조합’,‘재검표와 법원판결’ 등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화·민주 양당은 ‘선거 2라운드’격인 법정공방에 대비해 수천명의 변호사를 대기시켜 놓고 있다.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



선거인단 표가 269대269로 비길 경우 대통령은 하원에서, 부통령은 상원에서 뽑게 된다. 현재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이 경우 부시의 재선은 확정적이다.229석의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은 205석에 불과하다. 상원에선 공화당이 51석이지만 민주당 48석, 민주당 성향 무소속 1석에 쫓기고 있는 형편이라 이탈표가 나오면 이론상 부시 대통령에 민주당의 존 에드워즈의 부통령의 당선도 가능하다. 미 역사상 단 한번 의회가 대통령을 뽑았다.1824년 선거에서 6대 대통령이 된 공화당 퀸시 애덤스가 이 경우에 속했다.

당선자 발표 지연

공정성 시비와 재검표 및 법원 판결로 선거결과를 정하는 시나리오도 끊이지 않는다.4년 전 부시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간의 ‘플로리다 대소동’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것. 두 후보의 표차가 무효 처리된 표보다 적을 경우 재검표가 다시 쟁점이 될 수도 있다. 펀치 카드를 사용한 기표방법, 선거인 등록, 전자투표제도의 신뢰성 등에 벌써부터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번 선거에선 재검표 소동으로 36일 동안 당선자 발표가 유보됐다.

대행 체제

당선자 확정이 법정으로 넘겨져 질질 끌 경우 대통령 없는 임시대행 체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 부시의 잔여임기인 2005년 1월19일까지 당선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법원판결이 지연될 경우 하원의장, 상원의장, 국무장관, 재무장관 등 법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소수파 대통령

지난번 선거에서 앨 고어 부통령이 전체 국민중에게선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도 선거인단 확보에 뒤져 ‘용꿈’을 접어야 했다. 미 역사상 이런 경우는 적잖았다. 뉴욕주 대통령 선거인 1명이 대표하는 유권자는 사우스다코다주의 2배를 넘는 것도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는 미국 선거인단 제도의 맹점을 보여준다. 소수파 대통령의 등장은 이번에도 가능성을 베제할 수 없다.

이석우기자 swlee@seoul.co.kr
2004-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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