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0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상근 부회장단 간담회를 갖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연내 폐지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현행 유지, 계좌추적권 부활 백지화 등을 거듭 촉구했다. 또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공청회가 재계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리허설 성격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총수 친·인척들의 지분보유 내역 공개 방침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벌의 ‘아킬레스’를 건드는 것은 기업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재계, 개정안 전방위 압력

경제5단체는 이날 발표문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욕을 북돋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투자를 회복하는 일이 절실하다.”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3대 핵심 조항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제5단체는 “출자총액제가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려 경기침체를 심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제약함으로써 5∼10년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신성장 동력산업의 출현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와 관련,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매달리게 하고, 계좌추적권 부활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계열기업간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5단체는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정책에 대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재무구조, 투자방법은 좋은 경영성과를 내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 선택수단에 불과하다.”며 “외환위기 이후 시장의 자율 감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환경이 조성된 만큼 출자총액제 등 대기업 규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열리고 조만간 결론을 낼 단계에 접어 들어 재계의 의견을 다시 한번 국민과 정부, 정치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금이 재벌 세습 따질 시기인가”

재계는 공정위의 친·인척 지분 공개도 정부와 맞선 괘씸죄와 재벌 길들이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속내를 내비쳤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사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친인척들의 지분 공개로 결국 ‘재벌이 나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게 될 텐데 그것이 과연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분관계가 모두 드러난 마당에 그룹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없다.”면서 “이번 공정위의 방침은 실익도 없이 재벌을 자극하는 것”이라며 못마땅해 했다.

대기업들은 친인척들의 지분공개가 재벌의 세습문제를 본격 거론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최광숙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