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겸 당총서기 등 4세대 지도부가 이끄는 중국에선 요즈음 ‘부패와의 전쟁’이 한창이다. 지난달 공산당 제16기 중앙위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통해 명실상부하게 그의 시대를 연 후 주석의 의지가 실려 있을 법하다. 그는 4중전회에서 장쩌민 전 주석으로부터 당군사위 주석직, 즉 군권까지 이양받았다.4중전회는 공산당의 집정능력 강화 차원에서 국가적 투명성 제고와 반부패 투쟁 등을 다짐한 바 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최근 당정군 간부들에게 이른바 ‘싼페이(三陪·세가지 동반) 관행’ 타파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싼페이는 ‘오락 동반, 술상 동반, 불필요한 회의 동반’을 가리킨다. 싼페이 금지령은 한마디로 관료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금품과 향응을 민원인들로부터 제공받는 것을 차단하려는 발상이다. 투명한 사회풍토가 정착돼야만 개혁·개방으로 천신만고 끝에 이룬 ‘샤오캉(小康·중등 정도의 생활)’사회에서 선진 부국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중국의 한 연구기관이 부정부패로 낭비되는 세금이 최소한 수천억위안(약 수십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었다. 그러나 4세대 지도부의 부패척결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중국은 이미 공직사회의 부패 추방을 위해 공개처형 등 온갖 극약처방을 써봤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지린성 국제경제무역개발공사 부총경리를 지낸 인사가 21억여원 횡령 등의 죄목으로 사형이 집행됐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이제 눈을 우리 안으로 돌려보자. 지난 대선 이후 당시 제1,2당의 선거자금 책임자들이었던 전·현 대표와 사무총장들이 모두 구속되는 홍역을 치렀다. 그후 선거법 등을 고치는 법석을 떨었지만 우리 사회의 부패 고리가 끊겼다는 정황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에는 안상수 인천시장이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클린신고센터에 자진신고한 사건도 있다. 시장 자신이 결백하다는 입장이고, 그 진위는 조사가 끝나면 밝혀지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각종 ‘유혹’에 노출될 개연성만큼은 중국 못잖게 크다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 이는 제반 시스템의 미비로 각종 정책 시행 시 공무원의 재량권이 필요 이상으로 크고, 관료들에 대한 정치권의 불합리한 영향력도 여전히 막강한 후진적인 풍토를 웅변한다.

마오쩌둥에 의해 타이완으로 쫓겨난 장제스도 국민당 정권의 부정부패가 국공 내전의 주된 패인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자신의 친며느리까지 공개처형했지만 부패를 뿌리뽑진 못했다.

타이완이 정작 부패 추방에 효과를 본 시점은 복권과 영수증을 절묘하게 통합한 ‘통일발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였다.

‘통일발표’는 화폐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제조·관리하는, 횡재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영수증이었다. 일체의 상거래 행위와 공과금 및 조세 납부 시에 판매자와 수납공무원이 반드시 영수증의 상단에 복권번호를 기재하게 하는 묘안이었다. 이 제도로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이나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 신용카드 사용 캠페인이 필요 없어졌음은 불문가지다.

이윤 동기의 적절한 활용이 처형장의 서슬 푸른 기요틴(단두대)보다 부정부패 근절에 더 큰 위력을 발휘한 셈이다.‘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강압적 지시나 통제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는 점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제도다. 이름 그대로 참여정부라면 공허한 구호성 개혁보다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하는 이같은 개혁에 주력해야 될 듯싶다.

구본영 국제부장 kby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