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어찌된 일인지 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인식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루과이 라운드(UR) 쌀 협상이 한창이던 1993년 12월,국내에선 쌀 시장 개방 반대 시위가 격렬했다.당시 정부는 10년간 쌀 농업에 집중 투자하면 쌀 경쟁력이 높아져 10년 뒤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낙관론을 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소득이 시원치 않아 쌀 농사를 포기하는 농업인들이 속출하고 있다.논 면적은 줄어들기만 한다.이렇게 상황이 더 나빠졌으니,세월은 10여년이 지났건만 쌀 시장을 열어줘선 안된다는 요구를 외면하기가 쉽지 않다.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곳이 우리나라와 필리핀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젠 개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들은 드물다.UR 협상 때에 비해 달라진 점을 든다면 반대 시위의 강도가 약해진 것 정도다.

지난 6월부터 쌀 협상이 잇따라 열리고 있으나 타협점을 찾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9개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을 9월까지 마무리짓는다는 정부의 방침이 차질을 빚게 됐다.가장 힘든 상대인 중국과는 지난 23일까지 5차례나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미국과는 오는 30일 워싱턴에서 5차 협상을 갖는다.호주 등 나머지 7개 국과는 24일 제네바에서 협상을 가졌다.이런 상황이라면 협상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럴 만한 원인이 있다.협상은 상대방과 주고 받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쌀 협상 내용은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다.우리나라 협상팀의 1차 목표는 관세화 유예 연장이다.지금처럼 5%의 낮은 관세율로 국내 소비량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이나 중국은 “그러면 좋다.그 대신 의무 수입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중국의 입장은 예상 외로 강해 협상팀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중국은 당초 의무 수입량을 미국측 요구의 2배 정도 제시했으나 5차 협상에선 요구 수준을 약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 등의 요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시장 개방을 택하겠다는 전략이다.‘실리’를 따져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다.쌀 협상을 타결짓기 힘든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정부든 농업인단체든,‘쌀 시장 개방이냐,관세화 유예냐’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에 몰입해 있다는 점이다.아무리 2차 방정식을 풀듯이 머리를 싸매더라도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답이 나올 수 없다.쌀 시장의 빗장을 푼다고 해도 일정량은 5%의 관세율을 적용해 무조건 수입해야 한다.의무 수입량 이외에는 국내외 가격차이만큼 높은 관세를 매겨 시장자율에 맡기게 된다.수입될 외국쌀의 전체 규모를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쌀 협상이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내년부터 들어올 외국쌀은 올해의 의무 수입량인 20만 5300t보다 많아진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농촌경제연구원은 시장을 개방하든,관세화 유예를 하든 전체 수입량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 적이 있다.그런 점에서 개방 폭에 대한 논쟁은 소모전에 불과할 뿐이다.

논의의 초점은 국산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보전 문제로 모아져야 한다.쌀 협상 이후 대비책,즉 쌀 생산의 안정적 유지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이를 위해 협상이 끝나기 이전 소득 보전 수준에 대해 정부와 소비자,농업인 등 3자간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정부는 협상이 끝난 뒤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시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나 그 이전에 농업인의 충격을 덜어줘야 한다.그래야 농업인들도 쌀 협상팀을 믿게 된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