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러 동반자관계, 실천이 중요하다

[사설] 한·러 동반자관계, 실천이 중요하다

입력 2004-09-22 00:00
업데이트 200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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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선언은 양국관계의 미래 종합청사진이라 부를 만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한반도 비핵화,평화증진 공동노력 약속 등은 북한핵 문제해결과 관련해 큰 기대를 갖게 한다.그동안 3차례 열린 북핵 6자회담을 한국·미국·일본과 중국이 주도하면서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과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계속해온 러시아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특히 러시아는 최근 전지구적 반(反)테러전에 적극 동참하는 등 친서방 안보노선을 적극 추구해오고 있다.체첸 등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핵확산금지,대량살상무기(WMD)확산반대 등에서 보여온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러시아가 이번에는 한반도 안보문제도 이런 보편적 가치기준에 입각해 접근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본다.

우주기술협력협정,외교관비자면제협정 체결을 비롯해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유전공동개발,사할린과 캄차카지역의 석유공동탐사 등 경제협력에 합의한 것은 두 나라간 실질적 협력의 지평을 크게 넓힌 것으로 평가한다.안보협력도 결국은 경협 등에서 실질적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공허한 약속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특히 동시베리아 송유관건설사업 등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양국관계는 비로소 든든한 반석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지난 1990년 10월 외교관계 수립 이래 두 나라는 이번까지 모두 7차례의 상호방문 정상회담을 가졌다.안보·경제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선언이 채택된 게 한두번이 아니지만,후속 조치 없이 흐지부지된 사안도 많다.시베리아횡단열차 연결,가스전 공동개발등은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이름뿐인 ‘포괄적 동반자관계’가 돼선 안 된다.후속 실무회담 등을 조속히 열어,분야를 막론하고 합의사항은 꼼꼼히 챙겨 반드시 실현시킨다는 각오로 임해줄 것을 두나라 정부에 당부한다.
200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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