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기자회견 중 언급한 경기긴축 시사 발언 한마디에 전세계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다.이제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말 한마디에 세계경제가 영향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그린스펀 효과’에 이어 ‘중국 효과’도 세계 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이다.1993년 이후 누적 흑자가 503억달러에 이르는 등 그 동안 중국 특수를 톡톡히 누렸던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큰 충격을 받았다.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2003년부터)이자 투자대상국(2002년부터)이 되었을 만큼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이제 한국은 중국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고,중국 산업이 던져 주는 위협에 대응하는 것만큼이나,높아진 중국 의존도에 따르는 중국 리스크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특히 중국은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로서 제도 및 사회변화의 가능성이 커서 그만큼 불확실성의 폭이 넓다.또한 외생적 충격의 파급경로에 대한 시장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서,정책효과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형성되기 어렵다.일종의 ‘럭비공 경제’인 것이다.

중국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과 불안요인들에 대해 발생가능 시기나 가능성에 대한 선후경중(先後輕重)을 가려 리스크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상반기 차이나 쇼크에 대해 한국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였다고 평가되는 것도,우리의 중국 리스크 인식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방증이다.정부의 일시적 긴축정책,금융위기 가능성,공산당 체제의 위기까지 상이한 수준과 가능성을 가진 갖가지 중국발 불확실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시장을 패닉상태로 빠뜨렸던 것이다.

1. 단기적 리스크

우선 이미 발생하고 있거나 향후 1∼3년 안에 가시화될 수 있는 단기적인 리스크로는 금리인상,무역분쟁 격화,위안화 환율변화,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불안 등이 있다.그 중 중국이 금리를 0.25∼0.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최근의 긴축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금리인상은 중국의 소비와 투자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중 수출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긴축 정책의 효과가 성공적일 경우 금리인상이 실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는 한·중 무역분쟁의 격화 가능성이다.한국은 중국에 대해 10년 이상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2003년 대중 흑자 132억달러).한국은 타이완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대해 가장 많은 흑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그런데 그 동안 매년 200억달러가 넘는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던 중국이 2004년 상반기 62억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만일 중국의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된다면,앞으로 중국은 한국과의 통상분쟁에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중국이 1997년 이후 2004년 5월까지 제기한 총 30건의 반덤핑 규제 중에서 22건이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정도이다.2001년과 2002년의 마늘분쟁에서 목도한 바 있듯,중국과의 잦은 무역분쟁은 한국 기업에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

위안화 환율인상의 경우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면에서는 한국에 유리할 수 있으나,대중투자기업의 수출환경은 악화되는 등 기업별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또한 최근 동북3성 개발의 일환으로 이 지역 국유기업에 대한 민영화 등 진일보한 개혁조치가 돌연 시행될 경우에 대해서는,호재를 적시 활용하기 위해 우량 인수대상기업 파악 등 업계의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

2. 중기적 리스크

향후 3∼5년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중기적 리스크로는 금융부실의 표면화,동북아 자유무역지대(FTA) 체결 구도 급변,후진타오 2기 정부 출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중국 은행부문에 누적된 부실채권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3년 말 총대출의 15.2% 수준이라고 발표되었으나,S&P는 실제 규모가 그 두 배에 이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사실 금융부실 자체보다는 그것이 금융위기로 폭발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여기에는 주요 차입자인 국유기업의 경영상태,부동산 경기의 부침,자본 국제화의 수준,은행 민영화,정부의 재정능력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한다.부실의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중국 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중국의 경기 긴축 등으로 인해 수년간 줄어들고 있던 부실채권 규모가 조금이라도 증가하게 된다면,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위기국면으로까지 나아갈 가능성은 상존한다.일단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중국 시장의 위축은 물론 위기의 전염(contagion)에 의해 동아시아 전체의 금융 혼란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활발해진 동아시아 FTA 논의에서 중국의 공격적 태도 또한 한국에는 적지 않은 리스크가 될 것이다.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나아가 미국까지 얽힌 헤게모니 다툼의 양상을 띠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각종 FTA 논의들은 사실상 2002년 당시 중국 주룽지 총리의 전격적인 대 ASEAN FTA 제안으로 촉발된 것이다.당시 중국은 ASEAN 후발국들에 대하여 주요 농산물 관세를 선제적으로 철폐하는 등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시하였다.그 결과 일본의 텃밭으로 평가되던 동남아 지역이 단숨에 중국 쪽으로 접근하였다.

앞으로 숨가쁘게 전개될 지역 FTA 논의 구조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느냐는 또 하나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주요 공직은 5년 임기제이며,2007년 말 후진타오를 비롯한 현재의 최고 지도층의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따라서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도 2007년 현 지도층의 연임과 관련되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때문에 정치일정에 따른 무리한 성장정책으로 2007년 이후,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나아가 중국이 특정 산업의 육성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펼 경우 우리에게는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다.가령 중국이 우리의 주력산업인 자동차,IT,철강,조선,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적극적인 투자 정책을 펼 경우 세계적인 설비과잉을 초래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3. 장기적 리스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중국 발 리스크로는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세계적인 에너지 및 원자재 확보경쟁,중국 사회의 복잡화에 따른 공산당 일당체제 변화,경제적 위상변화를 반영하는 미·중관계의 재조정,북한의 변화과정에 대한 중국의 태도 및 간섭가능성,타이완 문제의 해결 방식,중국의 사회불안 및 국지적 소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 특히 최근 미·중관계의 변화가능성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다.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장기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와도 직접 관계된다.최근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경제규모가 2041년에 미국을 따라잡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때문에 앞으로 과거 미·소 대립과 유사한 미·중 대립 구도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모두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고,양국은 서로에 매우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다.따라서 장기적으로 향후 미국과 중국은 대결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담합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미국이냐 중국이냐 식의 2차원적인 거리조정 문제보다 훨씬 복잡한 차원의 게임을 풀어가야 한다.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jmansoo@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