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증가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다.지난해 인구 1000명 당 자연증가율은 5.1로 10년전의 절반 수준이다.지금과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경에는 현재의 인구규모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2003년 15∼49세의 가임여성 한명이 낳는 평균출생아수(합계출산율)가 1.19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합계출산율이 각각 1970년 4.53명,1980년 2.83명,1993년 1.67명인 것과 비교하면 불과 20,30년 사이에 출산율이 3분의1 아래로 급격히 떨어졌다.이와함께 가임여성 수도 격감하고 있다.20,30대 여성 숫자가 지난 한해에만 0.58%에 달하는 4만 8289명이 감소했다.15∼49세 가임여성 수가 2003년 1375만명에서 2010년 1296만명,2020년에 1143만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개발연대 가족계획으로 불렸던 우리의 인구억제정책은 성공사례의 하나로 평가되었다.그러나 이제 저출산 문제가 미래 우리 경제사회의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이러한 낮은 출산율의 지속은 생산연령인구를 급속하게 감소시킬 것이며,이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부양노인인구의 급증을 초래하여 향후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손상시킬 것이 확실하다.

인구정책은 그 효과가 장기적인 속성을 갖는다.그러므로 적정 인구규모의 유지를 위한 강력한 출산장려정책 추진이 시급하다.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대통령 직속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가 설치되어 여러가지 출산력제고정책이 논의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 아동육아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 같다.이러한 비용지원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출산력 문제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출산의 핵심요인은 결혼연령이 늦춰지고 있으며,기혼여성은 교육비 등 양육비 부담으로 아기 낳기를 주저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저출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다시 말해 출산문화 자체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여기에는 교육과 양육방식,여가문화,가족문화,지역공동체의 역할변화가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순서매기기 중심의 획일적 교육방식,공교육의 부실에 의한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 등의 현 교육체제와 관행이 크게 달라져야 출산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

여성의 직장과 가사의 병행은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다.이 둘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성역할분담 관행의 정립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다.이와 더불어 자식에 대한 부모의 과보호 관행도 달라져야 한다.성인이 된 자식까지도 계속 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캥거루족 의식은 자식의 홀로서기를 방해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는 과다한 유흥업소와 향략산업의 존재도 출산력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30대 여성의 유흥업 종사자수가 전체의 15%가 넘는 150만명에 육박한다는 조사도 있다.유흥업소 종사 유경험자의 출산율이 평균에 크게 미달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건전하지 못한 유흥업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동호인 모임,학습모임 등이 활성화되는 새로운 여가문화,기업문화가 창출되어야 한다.

스포츠,취미생활 등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쿠스’라는 동호인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북구의 학습사회모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이러한 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제가 바로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공적 투자가 중요하다.지역사회가 학습사회로,기업은 학습조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건전하지 못한 유흥업과 향락산업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에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금전적 보조도 필요하지만,생활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적 고려가 동시에 필요하다.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