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식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국내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미국,호주 등 9개 쌀 수출국과 개별협상을 진행 중인 정부는 각국의 국내 쌀 시장 진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에 벅차다고 판단하고,이달 말까지로 규정된 협상만료 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해 협상을 진행하되 여의치 않으면 일본식 개방 방식으로 선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이 경우 관세율은 최소 450%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장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쌀 협상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주요국이 요구하는 강도가 상당히 높다.”면서 “국내 농업 보호와 실익을 찾는 범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는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이었으나 지금부터는 입장 차이를 좁히는 협상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의무도입물량을 늘리는 관세화 유예와 함께 일본식 개방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는 의미다.

주요국들은 한국이 관세를 매겨 수입쌀을 전면 도입하는 ‘관세화’를 선택하든,아니면 현재처럼 ‘관세화 유예’를 계속하면서 ▲매년 의무도입하는 수입쌀의 물량을 연간 소비량의 4%에서 8% 이상으로 늘리고 ▲일반 소매점에서 수입 쌀을 판매하며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중국산 마늘(관세율 360%) 등에 부과되는 고율관세의 인하 등을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일본은 지난 1999년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을 따를 경우 자국에 들어오는 수입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쌀 수입 규모가 작을 것으로 보고 시장을 개방했었다.이에 따라 수입쌀에 최고 1250%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시장개방 이후 소매점 등에서 수입쌀을 구입한 물량이 연간 일본 소비량의 1%에도 못 미친다.

한편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 태도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을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