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공장 증설 허용으로 2010년까지 600억달러의 투자가 발생하고,1만 800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됩니다.쌍용자동차의 평택공장 증설도 올해 3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가능하고 2007년까지 5000명 이상 신규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전국경제인연합회)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가 풀리면 수도권내 투자·고용 창출 효과가 만만찮을 전망이다.공장 증설을 대기 중인 기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기아차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과 하이닉스 이천공장,삼성SDI 수원공장 등은 이미 공장 증설을 추진하다 규제에 묶여 백지화됐다.또 평택 LG전자와 안산 대상·삼보컴퓨터,인천 대우일렉트로닉스 등도 증설 후보군에 올라 있다.

전경련 이승철 상무는 “공장 신·증설 허용에 따른 파급 효과는 추정하기가 어렵지만 R&D(연구개발)센터 건립과 IT(정보기술)업종의 수도권 러시 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호재”라고 설명했다.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도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지방 투자효과를 살리지도 못하고 기업들의 적기 투자를 상실시킨 규제”라면서 “특히 첨단업종은 인력 확보가 중요한 만큼 수도권내 둥지를 틀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외국기업도 수도권 투자 대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또 중국으로 나가려는 국내 기업의 수도권 유입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상공회의소 박동민 차장은 “앞으로 규제가 풀린다면 중단된 투자 행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간 갈등 심화와 기존 정책 혼선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규제를 풀면 정부와 재계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기업도시 자체가 성립이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