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대법관후보 청문회 “호주제·사형제 폐지 바람직”

김영란 대법관후보 청문회 “호주제·사형제 폐지 바람직”

입력 2004-08-12 00:00
업데이트 2004-08-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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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냘픈 은테안경 너머의 실눈은 가끔 배시시 웃을 때를 제외하곤 동공의 변화가 거의 없다.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은 인간의 전형이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발머리는 차분한 감색 투피스와 어우러져 ‘소박하다.’ 말고는 딱히 마땅한 형용사를 불러내지 못한다.튀는 것을 싫어하고 내부지향적인 인간의 전형이다.

김영란 대법관 후보
김영란 대법관 후보 김영란 대법관 후보


속삭이듯 음계(音階)를 뛰어다니지 않는 일정한 옥타브는 청자(聽者)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린다.온순하고 화합지향적 인간의 전형이다.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온 김영란(48) 대법관 후보자는 그 실존만으로 대법관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바꿔놓기에 충분하다.권위라는 겉옷을 입고 신성(神聖)의 커튼 뒤로 숨고는 속옷까지 권위로 갈아입기 십상인 ‘어려운 분들’의 고전적 답답함은 찾아보기 힘들었다.지천명(知天命)을 코앞에 둔 이 중년여성은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했고,그때마다 미안하다는 듯 수줍은 웃음을 붙여댔다.

이날 청문회를 일관되게 지배한 흐름은 김 후보자가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런 말을 했다.“여성으로서 사회적 약자가 겪는 한계를 나름대로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그들의 감수성,그들의 불안감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최초의 여성 대법관 후보자인 그가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될 경우 대법원 판결에서 한층 전향적 목소리가 나올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가 이날 보여준 이념성향은 뚜렷하지 않았다.보수적 시각에서 보면 ‘합리적 진보주의자’로 보이고,진보적 시각에서 보면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비쳐질 만했다.결국 보수도 진보도 아니라는 얘긴가.

그의 답변에서 실마리가 잡혔다.“법관으로서 진보와 보수로 규정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본다.진보와 보수의 개념은 제각각 기준을 갖고 있다.법관은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념을 떠나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즉 ‘개혁 마인드’는 분명한 것 같았다.특히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는 강했다.그는 “재판의 어려운 용어,어려운 절차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했는데,이는 국민의 가려운 곳을 고민한 법관이 할 수 있는 얘기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게 일말의 한계도 엿보였다.국가보안법 폐지와 사형제 폐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전향적 자세를 취하면서도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와 같은 사족을 덧붙여,맥이 빠지게 했다.

물론 아직도 열악한 사회적 소수자에게 전념하기 만도 벅찰지 모른다.하지만 권위와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최초의 여성 대법관 후보자이기에,너무 민감해서 위험하기까지 한 담론에 대해서도 뭔가 과감한 옥타브를 기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나친 욕심일까.

한편 참고인으로 나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조국 서울대 교수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오는 23일 실시된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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